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ㆍ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이번 선언문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4개국의 장관급 이사회를 소집해 협상개시가 결정된다.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정부가 추진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 페루, 미국...
‘통상정책의제’는 다시 4가지 최우선과제(top priorities)로 분류되며, 그 중 한 과제에서 무역협정의 무역적자 문제를 기술했다.
중국의 WTO 가입, NAFTA를 비롯한 여타 무역협정과 한국 관련 내용도 적시돼 있다.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하고,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2011년 대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발표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가능성 언급 또한 이러한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의 철수는 확실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다자간 FTA가 미국 입장에서 발생되는 이익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영국 등과 멕시코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를 각각 추진 중이다.
통상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통상 컨트롤타워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내 통상 조직을 보강하고 통상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
그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멕시코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이미 45개 나라와 FTA를 맺은 세계 최대 교역국이다.
한 소식통은 “LG는 이미 수년 동안 미국 공장을 고려해왔다”며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은 결정 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G는 그동안 고가의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한국에서, 저가 제품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향후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5년간 미국 투자액...
이에 따라 정부는 TPP 가입 1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일본 등 2개국과 FTA를 포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메크로수르ㆍMERCOSUR), 러시아ㆍ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멕시코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기계분야 유망 전략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기계산업이 과거 70년대 중화학공업에서부터 최근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흐름을 주도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 신규 FTA 타결에 박차를 가하고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작업,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내수기업 3만 개를 수출기업화하고, 수출금융 규모도 내년에 올해보다 8조원 증가한 229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의약품, 화장품 등 5대...
김 전 본부장의 임기는 내달 1일 시작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7명의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에서 최고 판단자의 역할을 해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상소기구에는 미국, 벨기에(EU),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 등 5개국에서 각각 1명씩 위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김 전 본부장과 중국...
하지만 지난 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ㆍ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전 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ㆍ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ㆍ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과 한ㆍ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선언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한-멕시코 통상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내년 2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예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19일 까를로스 베이커(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만나 양국간 통상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아울러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페루ㆍ칠레ㆍ콜롬비아ㆍ멕시코 등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황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페루의 알베르또 비스까라(Alberto Vizcarra) 제1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인프라ㆍ방산ㆍ에너지ㆍ보건의료 등 양국간 실질 협력의 지속적...
현대차그룹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800만 대) 가운데 미국 비중은 19%(150만 대)로, 이 중 65만 대는 미국 현지 생산, 60만 대는 한국에서 수출, 10만 대는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상황이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이 가시화되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관세 또는 비관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건자재 업종도 약세가...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다. 한국의 대미 수출과 안보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트럼프가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 것을 공언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해외 파견 인력 중 35%는 미국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이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TPP 협상으로부터의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멕시코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고율의 관세...
무역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멕시코 등에 징벌적인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이 현실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여지가 있고, 특히 나프타(NAFT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지하겠다고까지 언급했던 만큼 부분적인 재협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더 신경을 쓰고 문제를 삼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특히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밝힌 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만큼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로 지적된다.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내내 여성과 이민자,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비하 발언을 일삼아온 터라 집권 후 미국 내 분열현상이 더 확산할...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무역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