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첫 통상정책 보고서 ‘한미 FTA’ 거론…정부, 확대해석 경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 서문 격인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편에서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자유무역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 USTR이 1974년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1일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고서는 총 336페이지로 △통상정책의제 △WTO △양자ㆍ지역 협상 및 협정 (연례보고서 부분) △여타 무역활동 △무역집행활동 △무역정책발전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에는 이 보고서가 초안임을 전제하며, USTR 대표 인준 이후 새로운 상세 보고서가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정책의제’는 다시 4가지 최우선과제(top priorities)로 분류되며, 그 중 한 과제에서 무역협정의 무역적자 문제를 기술했다.

중국의 WTO 가입, NAFTA를 비롯한 여타 무역협정과 한국 관련 내용도 적시돼 있다.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하고,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한(對韓)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이상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상품ㆍ서비스수지 적자가 중국의 WTO 가입 직전 해인 2000년 819억 달러에서 2015년 3340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나프타에 따른 지난해 대(對) 캐나다ㆍ멕시코 무역 적자도 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 입장은 앞서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모든 FTA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고서의 일부 문구만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LG전자 생활가전공장 투자 조인식에 참석한 후 “LG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FTA라는 공고한 협력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언제든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는 만큼 미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공동위, 분야별 이행위 등을 통해 양국의 관심 현안이 정기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