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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최근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 결과, 중국 측이 조미김에 적용하는 국가식품 표준의 세균 수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애로 발굴 및 현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관세장벽과 대응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06-27 11:00
[이슈&인물] 美보호무역·中 사드보복… 그들 입장서도 손해라는 점 알려줘야

마찬가지로 미국이 FTA를 철회하면 한국에서의 미국 경쟁력과 한중 FTA까지 상당히 손해를 안게 된다. 한국으로서도 FTA를 철회하면 일본에 미국 시장의 우위를 뺏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고용 시장도 눈에 보이는 것만 3만7000명 정도다. 미국 수출도 한미FTA 이후 30% 늘었다. 한미FTA가 없었으면 미국...

2017-05-12 10:50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文대세론, 찻잔속 현상일뿐…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나”

또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이 대중국 봉쇄 동맹은 되지 않을 거란 점을 중국에 설득력 있게 외교전을 펴서 한중 협력관계도 복원시켜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청와대, 국회에 와서 데모할 수 없잖나. 정부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지역 내에서 직접 뽑은 시...

2017-03-21 11:00
중국, 韓 관광 전면 중단 ‘초강수’…정부 4000억 원 지원

주 장관은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2017-03-15 18:50
발등에 ‘G2'… 유일호, G20서 해법 찾을까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다만, 우리정부가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한 경제보복이라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중국 재정부장과는 다른 문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었다” 며 사드 문제가 한중 경제 영향에 미치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2017-03-14 10:48
유일호 부총리 “G20서 美ㆍ中 양자회담 통해 당면한 현안 논의”

그러면서 그는 “이전 중국 재정부 장관과는 다른 문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었다” 며 사드 문제가 한중 경제 영향에 미치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과도 별도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열흘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통해 환율 문제를 분명히 얘기 했다” 며 “외환정책에...

2017-03-13 14:02
"탄핵판결 이후 한국경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트럼프, EU붕괴, 사드, 가계빚

중국의 보복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확산하면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2017-03-12 13:05
[대통령 파면] G2 경제 공세에 위기는 현재진행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한미와 한중 재무장관 회담 등을 열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10일 정만기 제1 차관 주재로 실물경제...

2017-03-10 19:09
[대통령 파면] 재계, “반(反)기업정서 여전…대선정국 ‘경제민주화’ 격랑 우려”

롯데에 이어 삼성과 LG, 현대차 등 중국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은 한중 사드 갈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설립을 검토중인데, 이는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장벽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금의...

2017-03-10 14:17
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출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사드로 인한 최대 피해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을 예정이라 현대중공업은 물론 협력사가 모두 나가면 군산산단에 비해 인프라 등이 떨어지는 새만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도...

2017-03-09 11:34
당정,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은 아직 가시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식품ㆍ화장품도 통관에 어려움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07 16:57
‘中 사드보복’ 피해 中企에 긴급자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17-03-07 10:43
당정 “중국 사드 무역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채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광업계 피해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단체 관람객에만...

2017-03-07 10:26
[포토] 우태희 "사드 보복, 한중FTA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3-07 09:56
RCEP 회원국, 상반기 내 협상 진전 기대...정부 “사드 직접적 상관없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협상 타결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CEP 협상을 사드 문제 완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6 18:18
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 강화…주형환 장관 우려 표명

주형환 장관은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지난달 27일 서한을 보내고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2017-03-05 11:47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시작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오는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2017-02-07 14:06
[대외경제정책] 350억 달러 해외인프라사업 수주 총력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 협력,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정부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하고, 한중 정부 간 협의체와 문화 컨텐츠 등 민간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2017-01-26 11:18
美 셰일가스 수입 늘리고 한류 앞세워 中 관계 회복

도널드 트럼프 집권 초기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를 축소하고, 재협상이 가시화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사드 문제로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류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문화공연과 전시회, 대학생 교류, 국제학술대회 등을 확대해...

2017-01-26 10:34
산업부, “中 무역장벽 따질 것은 따질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ㆍ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을 둘러싼 통상현안과 현지에 투자ㆍ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2017-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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