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 강화…주형환 장관 우려 표명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대형 여행사들에게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겨냥한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과 온라인 공격에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하고 전 업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산업부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ㆍ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ㆍ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제9차 태스크포스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통상ㆍ투자ㆍ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중(對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在中)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신규 도입한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대중 수출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7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 5년간(2년 거치),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형환 장관은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지난달 27일 서한을 보내고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