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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정부 행사 금통위 열석발언권·재의요구권 폐지 강행

김 의원은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금통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면서 “나아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두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석발언권 등은 정부와 한은 간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돼오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장관과...

2013-07-25 08:17
금감원 노조 "어이없는 감독체계개편"…금융위 ‘무죄’, 금감원만 ‘유죄’?

TF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을 금소처장이 갖고 의결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혁신 TF는 금융위의 허수아비 아바타였다"며 "왜 금융위는 개혁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2013-06-21 14:47
한은, 한국판 베이지북 발간 왜?… "제대로 된 동향보고서 만들겠다"

우선 한은은 최근 당정청과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얼마전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체 보고서가 절실하다. 또 대다수 국가들에서 발간되는 경제동향보고서는...

2013-05-31 10:52
한은 직원 "금리 인하 논리 궁색하다" 비판

그는 "정책결정 독립과 정부와의 협조를 모두 잡고자 4월 동결, 5월 인하를 선택한 것이라면 독립성도 구기고 정책협조 효과도 약화하는 상처만 남긴 것"이라며 "한은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차장 또한 금통위에 대해서도 "어느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 (동결 의견이)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웠을...

2013-05-10 18:16
한은 금통위 하루 전날까지 전방위적 금리인하 압박

김중수 한은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내세워 금리 동결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민간 투자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2013-05-08 19:50
[경제e야기]김중수 직격탄에 “한은, 자꾸 독립성 얘기하지만...”

하지만 기획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정책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았던 한은이 지금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무엇이 독립성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한은이 독립성을 내세워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에 비난했다. 또 그는 “그동안 기재부가...

2013-05-06 10:25
김중수 한은 총재, 아세안+3 회의 참석차 출국

3개국의 금융 위기시 미국 달러화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 달러(약 132조1800억원)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로 2010년 3월24일 발효됐다. 지난해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재원규모를 2400억 달러로 배증하는데 합의했으며 우리나라의 분담액은 384억 달러다. AMRO : CMIM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다.

2013-05-01 12:00
김중수 총재 "경제 상저하고…내년 3월 임기 완수할 것"(종합)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재는 "각종 규제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시 결과에 따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 총재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며 "양적완화 정책 추진시 비용도...

2013-04-22 18:59
김중수 총재 "열석발언권 의식않고 판단, 임기유지하며 독립성 유지할 것"

업무보고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열석발언권은 법의 문제로, 투표시에는 자리를 이석하게 됐다"면서 "그에 의식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재는 "각종 규제때문"이라고 답했다.

2013-04-22 17:32
‘엇박자’ 현오석-김중수 ‘엔저’ 대응 잘될까

그동안 김 총채는 한은의 독립성을 무시하듯 일방적 금리인하 압박을 가해 온 현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지난 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김 총재가 새 정부 경제팀의 금리인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불참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당면 과제인 엔저...

2013-04-15 14:24
한은 금리동결, 은행·보험 ‘휴’…증권사 ‘멘붕’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금통위의 마이웨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느껴졌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3-04-12 13:48
[종합]금리동결에 ‘물먹은’ 정부…심기 불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정책 공조를 강조하던 김 총재가 돌변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은 간 정책공조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명박정부 인사인 김 총재의 거취문제 등 이후 상황이 주목된다. 김 총재의 임기는...

2013-04-12 08:35
'6개월 동결'기준금리, 향후 전망은?

것은 통화정책 대신 신용정책을 통한 미세조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김 총재의 의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상저하고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빠르면 2분기 중 금리 인하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전문가는 한은이 3월 기준금리 동결에서 독립성에 명분을 챙겼기 때문에 신용정책을 적극활용하면서도 기준금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13-04-11 15:55
기준금리 동결, 정부- 한은 시각차 커지나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정청이 함께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를 부양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결정에 중요변수가 안됐다"고...

2013-04-11 15:23
금리동결에 ‘물먹은’ 정부…심기 불편

또 다른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절대로 우세한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에 파문이 생길 수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간 정책공조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명박정부 인사인 김 총재의 거취문제 등 이후 상황이...

2013-04-11 14:18
[종합]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경기부양 ‘공허한 메아리로’

김중수 총재는 당·정·청의 인하요구 속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냈지만 향후 경기침체의 책임과 금리정책 실기론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 금리 동결은 경기부양에 대한 한은과 정부간의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경기전망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양산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한은에 대해 금리...

2013-04-11 10:33
김중수 총재 “거시-통화정책, 상충되면 효과 과도 문제”

김 총재는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 간 효과가 중복 또는 상충되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과도하게 발휘되거나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총재는 세계 각국이...

2013-04-08 09:00
금리인하에 목 마른 정부, 또 ‘헛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정부가 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은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는 정부와 달리 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에...

2013-04-05 14:30
정부 당국자의 금리인하 압박…"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vs "한은 독립성 훼손"

◇반대, 통화정책 한은 독립성 훼손-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부 당국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중립적 수행을 위해 이론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97년말...

2013-04-05 14:01
[데스크 칼럼]경제팀, 당신들부터 잘 하세요-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경제팀이 금리 인하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경제팀과 한은 사이에 교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뒷담화보다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다. 이제 경제팀이 잘 할 때다.

2013-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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