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금리 인하 논리 궁색하다" 비판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내부 게시판에 직원의 반박글이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A모 차장은 한은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금리결정에 관한 짧은 견해'란 글에서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 차장은 "총재가 국회, 인도출장 등에서 금리동결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했지만, 이달 결정은 인하였다"며 "지난 4월 (금리를 동결하며) 중앙은행의 자존심을 보여줬으니 이젠 정책협조가 옳다고 판단했는지, 소위 '선상반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한 유럽연합(EU)과 호주는 기축통화 보유국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라며 "물가나 성장 전망이 4월에 견줘 특별히 바뀐 점도 눈에 띄지 않아 인하 논리가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결정 독립과 정부와의 협조를 모두 잡고자 4월 동결, 5월 인하를 선택한 것이라면 독립성도 구기고 정책협조 효과도 약화하는 상처만 남긴 것"이라며 "한은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차장 또한 금통위에 대해서도 "어느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 (동결 의견이)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차적으로 정부 압박, 잘못된 금통위원 임명 구조,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금통위 의장인 총재는 이런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밝혔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어떤 형태로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이 글에는 수십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중 반절 가량이 '소신을 지지한다', '실명을 밝힌 용기를 응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댓글을 통해 한 직원은 '차라리 정책관련 부서를 없애라'라고 비판했고 다른 직원은 '야근해가면서 자료를 갖다주니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야근을 시키느냐'고 힐난했다.

한편으로는 '조직 분란을 만들지 마라','총재는 금통위원 7명 중의 1명이 뿐이다' 등의 발언도 함께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