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정부- 한은 시각차 커지나

11일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과 재정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경제 시각이 크게 어긋난 양상이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고 나선 정부는 그동안 한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정청이 함께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를 부양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결정에 중요변수가 안됐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견해와는 선을 그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중기(mid-term)적 시각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국가ㆍ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하며 이것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에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은이 똑같이 `정책공조'를 말하고 있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실제 내용에 있어선 상당한 인식차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차는 이날 오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도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8%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하반기를 지나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져 내년 전망치인 3.8% 성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역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0%로 내린 바 있다.

이후 1월 한은 전망치가 2.8일 기록하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올해 전망치를 2.3%로 크게 낮추고 한은이 소폭 내리면서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은과 정부간에는 책임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며 책임을 한은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은의 갈등이 확대되면 김 총재의 거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은 총재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다른 공공기관장과 달리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부여돼 있을 뿐 해임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내에서 김 총재 교체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반면 총액한도대출 증대는 한은과 정부간 정책공조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은이 이날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한 것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정부와 공조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증액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당분간 정부와 한은간에는 통화- 재정정책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