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과거 한은 재직 당시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인지 한은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인지 성향을 뚜렷히 드러낸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역대 어떤 한은 총재 후보자보다도 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경기 회복세와 최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지...
이 내정자는 이성태 총재 시절인 2009년 부총재로서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 전 총재 밑에서 이명박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성격도 무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 내정자는 이미 부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도덕성 등이 일정 부분 검증이 됐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다수의 후보군 중에서 이...
하지만 이 내정자는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비둘기파’인지 한은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매파’인지 자신의 성향을 뚜렷이 나타낸 적이 없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도 밝으며 판단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한은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은 총재라는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 한은에 요구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추구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이 내정자는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인지 한은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인지 자신의 성향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는 한은 업무에 누구보다도 밝으며 판단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현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공조’를,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조했던 모습이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를 지명했다. 한은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한은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후보자를 내정 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3일 안에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의 성장 추진 정책으로부터 물가를 지키는 독립성이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절하는 중립성이 적절하다”며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한은에게 진공에서 존재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시장과 정부 등 어디에도 포획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조정해...
윤 전 장관은 “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은은) 항상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미국의 위대함은 중요한 안건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 혼자 인사정책을 하는...
따라 한은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등 장기적 국민·경제적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또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독립성에 대해...
또 금통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5년 임기보다 짧고, 교체 주기 또한 제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평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이해상충 규제도 마련한다.
◇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통해 금융권 기술금융 유도= 은행 등 금융권 참여 유도를 위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면책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금융회사 내부에...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실제로 김중수 총재 직전인 이성태 총재는 순수 한은 출신이고 박승 총재도 학계로 옮기기 전에 한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후보군은 굳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가 탐내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는 전 세계적인...
Economic Club of New York, G30, IMF 특별국제심포지엄과 같이 명망 높은 국제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내적으로도 한국경제학회에 통화정책의 여건변화 및 도전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계에 한은의 입장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한국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독립성을 내세우기보다 각국 정부와 협조해 작금의 경기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한국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귀를 닫은 듯하다.
한국경제는 현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위축으로...
이 보고서는 2010년 10월 'VIP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에 예속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월 평균 1건씩, 올해 1월까지 총 29건 제출되다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됐으나 'BOK 경제 인사이트'로 이름을 바꿔 4월에 3건 제출됐다"며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은의 독립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사례로 지적된 한은의 경제동향 보고서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중수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거론되자“중앙은행의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명의의 구두개입을 통해 “정부와 한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 움직임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시장 내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교안 법무 “검찰, 불미스러운 일 송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 사건...
그러나 김 총재에 대한 한은 직원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 취임 초부터 대통령 브리핑 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정부와의 정책공조 등을 이유로 금리 결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 오히려 김 총재가 한은 직원들의 긍지에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김 총재의 이번‘맨해튼 충고’는 직원 조회...
그는 또“김 총재는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 브리핑 강행 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며“정부와의 정책공조 등을 이유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김 총재는 한은 조직 및 직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과 폄하 발언으로 중앙은행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가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