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도 경기회복·소득분배·금융포용에 나서야”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위해 금감원과 협조해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한정돼 있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경기회복, 고용증대, 소득분배, 금융포용 등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더욱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앙은행업 전반의 지난 5~6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함정호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은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등 장기적 국민·경제적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또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독립성에 대해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금융감독당국과 MOU체결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기반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정책과 적극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합의는 미흡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주체, 성과를 평가할 기준 등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실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단의 대부분을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선 금감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