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로부터 편의를 얻은 초창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혀 관세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족한 아이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되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는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에 이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구두보고가 진행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애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부터 즉각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양국 통상장관은 “한미 FTA의 10년 성과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의 발상지이자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미시간주에 있는 SK 실트론 CSS 공장이 한미 경제동맹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체결 후 10년간 양국의 무역, 투자 협력 관계는 강화됐다”며 “SK실트론 CSS는 한미 협력 최고 사례로서 오늘 내가...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수출 증가뿐 아니라 양국 간 투자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SK가 향후 몇 년에 걸쳐 베이시티에 3억 달러(약 3679억 원)를 투자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관세 재협상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윌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 10주년에 맞춰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한-미 양측에서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5.86% 증가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3%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대미(對美)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25.0%)을 차지했다. FTA...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결과, 미국 대상 수출입 기업들이 꼽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이 확대된 것(57.3%)’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18.7%)과...
발효 10년째를 맞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지난해 대(對) 미국 상품무역 규모가 FTA 체결 시점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상품무역 규모는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 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1691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선 28.5% 늘어났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에서는 17~18일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 IBM 부회장도 만나 한미...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이던 양국 교역액이 2021년에는 1691억 달러로 확대됐다. 10년새 교역액이 68% 증가한 것이다.
이중 대미(對美 )수출액은 2021년 기준 959억 달러로 2011년(562억 달러) 대비 70.6% 증가했다. 연평균으로는 5.86% 성장한 것인데 대세계 수출 증가율(2.03%)보다는 높은 것이다.
한미...
그는 "김해로 오는 차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왔다"고 입을 연 뒤 재임 기간 이뤄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이라크전 파병 등을 거론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민주당과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당이 맞는가. 지난 5년...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제4차 회의 개최(석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발족(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신규사업 추진
1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았던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도 “RCEP은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그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TPP를 탈퇴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TPP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미국 측에서는 척 헤이글 전(前)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댄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다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품 가격’과 현지 운송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현지 비용’을 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비는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13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현지 운송비용이나 보험료 등이 30달러, 해외 운송비가 20달러가 든다면 물건 가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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