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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한미회담서 IRA 논의”…尹, 담판 짓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NSC 검토 결과를 전달받으면 직접 브리핑을 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각급에서 협의한 내용까지 고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NSC 검토는 김 실장이 밝힌 만큼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설명에 나선다는 건 윤 대통령이 한미회담에...

2022-09-21 16:03
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지나치다고 인식했다.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 등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2022-09-20 12:00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한미FTA의 무역질서도 크게 훼손한다.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의 슈퍼 강세 또한 한국 경제 불안을 증폭시킨다.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거듭하고 있는 대폭의 금리인상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2022-09-20 05:00
尹, IRA 전기차 담판 지을까…“중립적으로 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1일 유엔총회 참석 중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IRA 전기차 문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각급에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된 사안이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상...

2022-09-19 17:46
[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한미간 무역질서의 기본인 FTA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양국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해소가 어렵다. 더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IRA를 통한 지지율 제고에...

2022-09-13 05:00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이행을 협력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북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내에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2022-09-08 09:23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국회는 1일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2022-09-04 14:13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2022-09-01 15:56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 원)를 지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09-01 11:0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에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2022-08-31 21:30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결의안은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한바, 해당 법의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08-30 18:18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2022-08-30 16:09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만달러까지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한국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도 미국 내 반도체...

2022-08-25 16:28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IRA와 관련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2022-08-25 12:17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이번 달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법안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금을...

2022-08-25 09:30
[한중수교 30년]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한중 깊어졌지만…미중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미동맹 견고히…중국 협력 관계도 유지"중국과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야""우호적 관계 구축 의지 꾸준히 보여야""중국도 진정한 경쟁자로 받아들여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역사적인 날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경제 협력...

2022-08-23 15:46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2022-08-19 10:59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2022-08-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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