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무역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철강이 자국 철강 산업을 압박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정보통신(ICT) 산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고학력ㆍ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해 실리콘밸리와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한경연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 및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미국 상무부는 그해 말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크게 감소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지난 2013년 8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2021년 1월1일)해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베트남·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의 고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20∼70%), 화물차(24...
한국산 세탁기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재판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급증가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한미 간 유정용 강관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한미FTA로 인해 한국산 타이어는 2016년 이후 미국시장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신 연구원은 “원가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4Q14 영업이익률은 각각 15.3%와 12.1%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2014년 배당수익률을 해외 동종 업체수준으로 확대한다면 주가는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유 수입관세(3%) 철폐로 원가 절감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고 공화당의 선거가 국내기업에게 마냥 호재는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탄력이 붙으면 국내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TPP는 무역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미-일 간의 FTA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참여 없이 TPP가...
미국 정부는 11일 석유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강관에 최고 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 강관은 주력 수출 품목으로 미국의 조치는 국내 철강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한국산 강관이 돌연 징벌적 관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예비조사에서...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도 자동차 부문에선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관세(2.5~4%)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보다 9.2% 증가했지만 2011년 21.8%, 2012년 12.5%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완성차는 지난해 수출액이 늘었지만 현재 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FTA 성과 지표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
이처럼 FTA 효과가 기대치를...
4%), 호주(-10.4%), 중국(-6.3%), 동남아(-5%) 등은 감소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로 소비재(2%), 원자재(4.2%), 자본재(-1.3%) 등이 소폭 늘거나 줄었다.
강경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상반기 수출입의 3대 키워드는 무역규모의 확대 지속,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으로의 수출증가, 수출입 증가율 둔화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종은 수출에 비해 수입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중국이 부과하는 6%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글로벌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아직 불황기라는 점과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가 장애물로 지적됐다.
반면 한미 FTA도 협상을 거쳐 체결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 만큼 한중 FTA 개시 수혜주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주가는 한 달 간 5% 떨어진 반면 신일본제철은 13% 뛰었다.
다만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엔저 수혜를 기대하는 일본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FTA를 통해 5년 안에 무역 품목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시가 도시유키...
정유업계는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고 철강업계는 이미 무관세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우선 자동차 부품ㆍ중공업 분야 등 수출 중소기업에서는 이번 협정이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낙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미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25%에서 2010년...
철강도 2004년부터 양국 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수출 물량도 거의 없으며, 석유화학 업종도 수출 물량이 미미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경우도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김 연구원은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IT 업종이 대표적”이라며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철강, 가전제품의 대미 흑자규모는 102억달러, 97억달러, 24억달러, 15억달러에 달하며 해당 상품의 경쟁력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발효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뒤에 철폐되기 때문에...
하지만 철강수요산업인 자동차업계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농축산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율이 발효 후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