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FTA 발효 10년이 남긴 과제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이 변화한 지 다음달 1일로 10년이 된다. 한국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미국, EU, 아세안 등 46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지난해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타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0여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10년 동안 60여개가 넘는 주요국들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로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짠 셈이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일본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최대 수출 격전지인 미국, EU 등과도 FTA를 맺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FTA의 가장 큰 목적은 수출 주도형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더 큰 ‘과실’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자동차, 철강, 기계, 전기·전자, 섬유, 부품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수혜 업종이란 논거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 중 자동차 부문은 관세 철폐의 최대 효과를 누릴 대표적인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분석한 자동차 수출입 동향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유럽 지역 수출 규모는 40만6959대로 전년 42만6731대보다 오히려 4.6% 감소했다. 반면 유럽 수입차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15만6497대로 2011년 대비 19.6% 성장했다. 이는 2011년 7월 우리나라와 EU의 FTA 발효 이후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수출액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액은 57억2911만 달러로 2011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유럽 자동차 수입액은 44억3066만 달러로 39.0% 늘었다. 오는 7월부터 1500cc 초과 자동차의 2.0%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도 자동차 부문에선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관세(2.5~4%)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보다 9.2% 증가했지만 2011년 21.8%, 2012년 12.5%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완성차는 지난해 수출액이 늘었지만 현재 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FTA 성과 지표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

이처럼 FTA 효과가 기대치를 밑도는 가장 큰 원인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산업 및 국제 통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거점화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무관세 효과가 당사국에 국한되는 FTA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FTA로 괸 주춧돌을 발판삼아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각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일찌감치 지역경제 허브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다행스럽다. TPP가 최종 타결되는 2015년이면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국제 경제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