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이 원만히 합의된 만큼 정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난 오는 4월 중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ㆍ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오찬에는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의원 및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뉴욕 UN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한 비준해 줄 것을...
식량원조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쌀 수급안정 효과도 기대합니다.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 등의 의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군사 당국은 지난달 28일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무게, 중량에 대한 것 등 모든 것들이 한미간에 완벽하게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 측이 주권국가를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나왔다”며 “앞으로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단이 보고한 내용은 2014 한미안보협의회 성명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까지 필수 인력을 연합사 형태로 둔다는 거였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설계나 검토 단계일 뿐 거기서 더 나간 보고나 임종석 실장의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한미연합사와 용산기지 잔류에 대해서 “현재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의...
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주적’이란 개념은 단순한 ‘적’과 다르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글로벌한 국가 간 관계를 보면 전혀 맞지 않다”면서 “우리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막아둔다면 한반도의 불확실성,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잃을 게 없다고 보는 북한에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고위 당정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 등 5명이, 정부에서는 황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트럼프 집권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관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를 갖고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게자는 “장관 주재로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국가 안보 경제에 미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오후 미 대선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정회의를 개최해 경제·외교·국방 분야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클린턴과 트럼프 둘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민의 변화된 정서에 비춰볼 때 고립과 보호무역, 대북정책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야당에도 국가이익과 한미관계의 유지...
확장억지 개념의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이...
신 교수는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 축이라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균형자' 담론은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인상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며“미국과 중국을 대등한 상대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자 담론의 함정”이라고 비판한 바...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 실무단에서 건의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며, 한미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번 SCM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미국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이번 SCM에서 사드는 의제가 아니었고 협의된 것도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거의 임무를 수행을...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오는 28일 외교부가 개최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병행해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1.5트랙(반민반관) 포럼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이를(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올해 열린 세계재난경감총회,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와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회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