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각종 의혹 등으로 줄줄이 물러났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 등 총 72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퇴임에 이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마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정위 주요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결합심사를 마치려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정자 자진사퇴로 승인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인천터미널이 누구의 품에 안기는지는 다음달 승인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자진사퇴하자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도 이번 자진사퇴에 패닉에 빠졌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한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공정위 대변인실은 프로필을 얻고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4층에 있는...
윤병세 외교통상부·류길재 통일부·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도 미래연에서 인연을 맺었다.
전 새누리당 방송통신추진단장인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KAIST 겸임교수)과는 대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위원으로 만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연구센터장 출신인 함진호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이런 맥락에서 사정기관과 재벌을 겨냥한 김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사퇴와 관련해 “차기 인사는 공정위 조직을 바닥부터 장악할 수 있고, 자격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로 집권당인 여당에서조차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박 대통령 취임이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7명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최근 일주일 새 4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더욱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이는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 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오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이날 자진 사퇴로 인사 난맥상은 정점을 찍은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통과’라는 힘겨운 숙제를 끝마치고 내각 중심의 국정체제를 본격화했지만 ‘박근혜호(號)’의 표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의 정부조직법 힘겨루기로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출범...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한 배경엔 해외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게 결정적이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6~2010년에 발생, 누락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2011년 7월11일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만간 있을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도마에 올랐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어보지 못한 채 25일 자진사퇴했다. 내정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내정됐다 낙마한 새정부 각료 후보자는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7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2명이 사퇴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벌변호사’, ‘탈세 반칙왕’으로 규정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한달의 잘못을 빨리 바꾸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오만, 불통에서 벗어나 언론, 야당 충고에 귀기울이는 경청 리더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 역시 부실한 인사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연이은 인사 사고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하향식’인사 시스템이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기...
또한 그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100억원대 갑부임에도 수차례 소득을 축소해 신고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반칙왕이자 탈세 상습범”이라며 “특권 대변자, 탈세 전문가를 공정위원장으로 앉히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특히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나온 새 정부의 공약보다 훨씬 강도 높고 구체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밝힌 바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공개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열사 편입 심사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는 약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대형 로펌 출신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마저 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구멍 뚫린 인사 시스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전날 매일경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잘 하는 분야에서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4....
공과금수납기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업체 두 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007~2008년 사이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총 4건의 공과금 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민주통합당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자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0억원을 웃도는 재산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또 논란에 휩싸였다. 28일로 예고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근무 당시 대기업 소송대리 전력과 함께 재산 형성과정의 적절성, 논문표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 장관급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식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대선정국을 달군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여기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등 국내 정치 불법개입 정황 의혹까지 제기, 여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