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심리한...
이날 재판부는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 합리적...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승...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여기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이상호 피고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대 신문에 나서 A씨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캐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질문...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 '천하장사' 이만기, 김해시장 출마 선언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 씨가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인프라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많은...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공통적으로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앞서 이 사건 대표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회합의) 녹음파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 검찰, 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거액의 조세포탈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함께 기소된 이상호ㆍ홍순석ㆍ조양원ㆍ김홍열ㆍ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이석기, 구속부터 구형까지 정말 오랫동안 끌었네”, “이석기, 국정원 검찰 수사 이게...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결심 공판 이석기, 20년 구형? 정말?”, “이석기, 검찰 구형 정말 쎄다”, “이석기, 3년 정도일 줄 알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으며 RO에 대한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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