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손실규모는 지난해 1년치를 이미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산업용 전기 탓에 한전이 적자?…“NO”= 전경련은 전기요금 산정과 한국전력적자의 근거로 삼는 원가회수율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회수율이라는 단어가 한전이 산업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제공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방만경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적자 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이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지난 5년간...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역시 같은 기간 1인당 200만원씩 총 497명에게 9억9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발전그룹사인 중부발전, 남동발전도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역시 지난해 8월까지 순금 1냥짜리 기념품을 주다가 같은 해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200만원 상당)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LH 공사의 부채 규모는 52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44조9000억원, 한국수자원 공사가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무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46%)를 보유한 한국전력과 564만6865주(7.3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각각 2, 3대 주주다.
하지만 2대주주인 한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가스공사의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부채비율이 186.2%에 달하는 등...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9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 빚이 늘었다.
한전의 뒤를 잇는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이번 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매우 위험' 상태였다.
한전은 2011년 기준 부채규모가 50조3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시한폭탄'이라 다름없는 한전의 문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자보상비율)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탓에 이자보상비율(-212%)이 2008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면 이 같은 민간 발전사들의 과다 이윤을 제한하고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도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 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게 된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또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민간발전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라며 한전의 규칙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전이 정한 규칙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달말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된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장기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빈번한 사고 등 시장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현재 한 시간 간격으로 개설하는 ‘스팟시장(spot market)’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전력시장의 시장거래제도를 중장기 쌍방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가진 발전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배구조를 시장원리에 맞게 조정하는...
지난달 2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4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김 사장의 결의는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요금 현실화는 역대 한전 사장들 모두가 외쳤던, 한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한 한전의 4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침은 결국 정부를 발끈하게 했다. 교체설의 배경이 됐다.
당시 지경부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온전히 한전의 부실경영이라고 탓하는 지경부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공공기업 CEO의 본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김 사장 만의 요구가...
한전KPS가 한국전력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KPS는 전일대비 7.35%(3750원) 하락한 4만7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전은 지난 10일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한전KPS의 지분 75% 가운데 5%(225만주)를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전일 종가(5만1000원)에서 3.92%를...
한국전력이 지난 10일 장 종료 후 블록세일을 통해 한전KPS 보유지분 5% (225만주)를 매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지분 매각에 따라 한전KPS 지분율이 70%로 줄었다. 매각 대금 1100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연간 52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4년간의 적자를 탈피하고 비상경영 체재에 돌입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흑자를 달성하기...
지난달 29일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4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전력구매 비용을 잘못 계산해 적자 구조가 악화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지경부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전력거래대금 감액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 사장 앞으로 발송했다. 특히 지경부는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