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이 모두 이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정보를 해경 직원이 흘려준 단서를 포착하고 7일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한국선급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하루 전날인 23일 해경 직원을 통해 한국선급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정보를 해경 직원이 흘려준 단서를 포착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한국선급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하루 전날인 23일 해경 직원을 통해 한국선급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한국선급은 선실 증축 등으로 무게 중심이 51㎝ 높아졌으므로 화물을 더 싣고 평형수를 2023t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채워진 평형수는 한국선급 요청 기준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평형수 관리를 맡고 있는 1등 항해사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해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최종 책임기관인 한국선급은 서류가 적절한지만을 검사해 이 판정을 승인했다. 결국 침몰당시 구명보트는 단 두 개만이 펼쳐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구명뗏목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44개 중에 불량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비는 제대로 했는데 세월호 선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터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참여시켰다가 슬그머니 빼 비난이 거세다. 특히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합동TF회의에서 논의되는 연안여객선 긴급점검 결과 평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한국선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부산의 한 선박설계회사에서 회계서류, 선박설계자료, 전산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한국선급이 선박설계검사와 중고 선박의 설계변경조사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선급 임직원과...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빗댄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한국선급(KR) 본부장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한국선급 본부장이 2011년 관계공무원 여러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7∼8명이 한국선급에서...
실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해 온 민간기관의 대표직은 대부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서는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해수부 마피아 조직인 ‘한국선급(비영리사단법인)’이 선박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던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또 이러한 기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며 낙하산 인사와...
이번 조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동양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무능론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모피아와 금피아의...
한국선급(KR)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검찰의 계좌추적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압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리가 포착된 임직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계좌추적을...
주 이사장이 자진해 사임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관련기관 두 곳의 기관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지난 25일 선박의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선급(KR)의 전영기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선급(KR) 전영기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다.
전 회장은 25일 "이번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희생자와 유가족, 온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준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국선급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어 "30년간의 선박 전문가로 종사한 지식과 경험을...
한국선급의 횡령 혐의가 검찰수사에 포착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과 전 회장 A(62)씨가 퇴직 후 사용하는 서울의 사무실 및 자택, 비서 자택 등 8곳에...
2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는 취항 전 선실을 증축하면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선급은 구체적으로 '화물량은 구조변경 전 2437t에서 987t으로 1450t을 줄이고 여객은 88t에서 83t으로 5t 축소해야 하며, 평형수는 1023t에서...
이날 방송에서는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2012년 강연 모습이 공개됐으며,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한국선급의 임원진의 연봉 챙기기 등이 지적됐다. 또, 화물과 차량이 오가는 큰 출입문인 50톤 가량의 램프웨이를 철거한 사실이 밝혀져 배의 균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 임원 A씨가 선박회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검사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설립된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인증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대거 취업하면서 ‘해피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의 부실 검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에서 ‘출항정지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