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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美 대선 관련 긴급회의…“분야별 TF 24시간 가동”
    특히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ㆍ미 동맹, 대북 정책 등에서 큰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스스로가 방위비...
    2016-11-09 17:57
  • “15조 날릴라”… 자동차업계, 트럼프 승리에 수출길 막힐까 ‘긴장’
    “15조 날릴라”… 자동차업계, 트럼프 승리에 수출길 막힐까 ‘긴장’
    9일 관련 업계 따르면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부품사들은 트럼프 공약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달러 약세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ㆍ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72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2016-11-09 17:07
  • ‘클린턴 vs 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통상환경 악화 우려
    ‘클린턴 vs 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통상환경 악화 우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커,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6일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두...
    2016-11-06 11:00
  • 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중일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ㆍ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2016-10-30 09:14
  • 韓ㆍ中ㆍ日, 경제ㆍ통상 장관회의 29일 개최...RCEP 등 통상 현안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3국 경제장관은 EU나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의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FTA와 RCEP 협상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은 그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2016-10-28 08:00
  • 한경연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31조 원 손실”
    한경연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31조 원 손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2016-10-09 11:00
  • 한ㆍ중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포털 오픈…4일부터 서비스
    앞으로 한ㆍ중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국가간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 등을 말한다. 이 포털사이트는 까다로운 중국...
    2016-10-03 11:00
  •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운명의 90분’ 클린턴 vs. 트럼프, TV토론 관전 포인트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운명의 90분’ 클린턴 vs. 트럼프, TV토론 관전 포인트
    토론 주제가 사회ㆍ경제ㆍ안보와 같은 미국 내 이슈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과 밀접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지율은 누가 앞서고 있나요?= 팽팽합니다. 최근 이뤄진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클린턴 45.4%ㆍ트럼프 43.5%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중입니다. 늘 앞서 나가던 클린턴이 이메일 스캔들과...
    2016-09-26 17:08
  • “한-중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 FTA, 수출 증대 효과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동향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발효 6개월 이행...
    2016-09-21 06:00
  • 한ㆍ미, 무역구제ㆍ의약품 분야 FTA 이행현황 점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지 5년 째를 맞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구제,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과 21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20일 무역구제ㆍ21일은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가 열린다. 무역구제위원회는 이번에 2012년 6월, 2013년 11월에 이어 3번째...
    2016-09-20 06:00
  • 박 대통령 “남중국해 분쟁, 평화적ㆍ창의적으로 해결되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해 교역과 투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한 해라며 “우리도 금년 하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2016-09-07 20:27
  • 주형환 장관, 캐나다 하원의장과 면담…경제협력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프 리건 캐나다 하원의장과 만나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해 1월 발효돼 2년차에 접어든 한ㆍ캐나다 FTA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7월 기준 양국 교역량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 따른 판단이다. 실제...
    2016-09-05 17:18
  •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실시지침 확정…공급과잉 판단기준 완화
    또 사업재편 적용 범위 중 구조변경 유형은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으로, 사업혁신활동은 생산ㆍ판매ㆍ제공방식의 효율화, 신제품 매출액 비중 증가, 신기술 도입 등으로 구체화됐다. 사업재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결합심 시 주무부처가 관세, 국제경쟁,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2016-08-18 18:12
  • 산업부, 중미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ㆍ에너지 협력 추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청사에서 닉 리쉬비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분야 협력 등 한-중미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ABEI은 중미 경제통합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미 최대 국제개발은행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미 지역은 금융위기, 저유가 등 세계경제가...
    2016-08-10 15:34
  • 주형환, 4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FTAㆍRCEP 자유화 협상
    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와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를 촉구하고 산업ㆍ에너지분야 한-아세안 협력사업 논의를 양자간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19차 아세안+3(한ㆍ중ㆍ일) 경제장관회의는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와 한중일 3국의 아세안센터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
    2016-08-03 11:00
  •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가 최근 국내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으로 임명된 최영록 실장도 잘 나가는 기재부 30회 중 한 명이다.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지내며 세제실 업무를 두루 섭렵해 조직 내에서도 대표적인 ‘세제맨’으로 손꼽힌다. 치밀한 분석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조직 내 신임이 두텁고 정책...
    2016-07-28 11:00
  • 몽골과 FTA 추진 합의…車ㆍ식품ㆍ석유제품 수출 확대 전망
    따라서 이날 합의를 양국 간 FTA 추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국은 EPA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를 끝내면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한다. 이번 협상은 구리(세계 2위)와 석탄(세계 4위)을...
    2016-07-17 17:11
  • 한ㆍ콜롬비아 FTA 15일 발효…4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한ㆍ콜롬비아 FTA 15일 발효…4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가 15일 발효된다.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를 기해 한ㆍ콜롬비아 FTA가 발효된다. 발효 시점부터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2016-07-14 06:00
  • 주형환 “한-칠레 FTA 이익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주 장관은 이날 칠레 정부의 아시아 특사로 한국을 찾은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칠레 대통령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태평양동맹 등 양국간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레이 전 칠레 대통령은 현재 칠레 바첼레트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2016-07-12 18:30
  • 폭스바겐 국내서 퇴출 위기...환경부, 30여개 차종 판매정지ㆍ리콜 예정
    오르면서 외국 제작사가 제출한 자체 환경성능 인증 서류만을 토대로 검토ㆍ인증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차 제조사들이 작성한 자체 인증 서류를 그대로 믿어온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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