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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 정부, TPP 개별국과 FTA 추진ㆍ신통상 로드맵 점검 보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전 세계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쇠퇴하자 정부가 개별 국가ㆍ개별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2017-01-26 11:45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2017-01-20 11:38
G2 무역전쟁 예고…한국,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21건 가운데 9건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한다면 지난해 하반기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우리 수출이 다시...

2017-01-20 10:29
산업부, “中 무역장벽 따질 것은 따질 것”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 결과 등을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자동차, 화장품 등 관련 기업들은 최근 일련의 통상ㆍ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참석한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2017-01-17 17:51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 2519억 달러…전년比 4.8% 감소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의해 교역량이 증가하고, 베트남으로 한국기업 진출 확대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하반기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완성차 부품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수송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중 발전기 부품도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고무ㆍ플라스틱(3.5%), 전기기계부품(3.5...

2017-01-16 11:00
한국 정부,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렇게 무더기 반송 조치를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 화장품 중 극히 일부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설 명절인 춘절 기간 한국 항공사 3곳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은 점과 중국 측이 우리 기업이...

2017-01-15 11:07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장접근 협상 개시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반 년 만에 열린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1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협상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만에...

2017-01-12 16:32
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한ㆍ미 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 등 미국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미국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2017-01-11 07:34
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ㆍ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2017-01-08 11:53
한ㆍ중ㆍ일 FTA 협상 속도 낸다…8일 베이징서 공식협상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협상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협상에서는 상품 모달리티(세부 원칙),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2017-01-08 11:26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신(新) 통상로드맵'도 3월 중 내놓는다.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ㆍ확대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ㆍ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2017-01-05 09:30
[BioS] ‘뿌리째 흔들린다더니’..한미FTA에도 끄떡없는 한국제약사들

이 중 소극적권리확인심판이 319건(17.1%), 무효심판이 1063건(56.9%),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이 487건(26.1%)을 차지했다. 연도별 심판건수는 2014년 109건에서 2015년 2015년 1725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15배 이상 늘었다. 한미FTA 협상 당시 "국내제약사 막대한 손실 야기" 우려 기우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국내제약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제네릭 출시...

2017-01-05 08:01
작년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213억 달러 ‘사상최대’

2011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건축ㆍ전자ㆍ자동차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 독일 화학기업이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증액투자를 한 데 이어 벨기에 화학ㆍ소재기업이 친환경타이어 소재인 고분산 실리카 생산공장 운영을 위한...

2017-01-03 11:00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관명 변경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이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사이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2016-12-30 11:08
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2016-12-29 17:06
[신년사] 주형환 장관 “수출 5천억 달러 회복 …4차 산업혁명 선도”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트럼프 신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ㆍ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2016-12-29 14:32
주형환 장관 “한미 FTA, 양국 호혜성 인식 확산...윈윈 효과 공감대 형성”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간 호혜적 관계의 초석이 돼 왔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미(對美) 통상협의회 2차 회의에서 "양국 간 교역ㆍ투자ㆍ일자리...

2016-12-28 11:35
한ㆍ중미 협력포럼 4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국내 기업에 소개

이번 행사는 지난달 한·중미 6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계기로 중미지역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미 6개국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가 포함된다. 포럼에는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미주개발은행(IDB) 및 코스타리카ㆍ파나마ㆍ온두라스 주한...

2016-12-21 08:20
내년부터 중국 수출 전기전자제품 인증 부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과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제품...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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