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최근 국산 화장품 19종 반송과 관련 “극히 일부로 법규정 준수하면 이런 일 없을 것”

우리 통상당국이 중국 상무부와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 조치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통관당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한국 화장품 19종에 대해 반송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렇게 무더기 반송 조치를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 화장품 중 극히 일부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설 명절인 춘절 기간 한국 항공사 3곳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은 점과 중국 측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협의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별 위원회에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정부 조달 분야에 중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도 제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취업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