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투데이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5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명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대권...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 대비 6.5%(1만1523명) 감소한 규모다.
25일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132개 전문대학의 '20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내년 2024학년도 전문대 전체 모집인원은 16만6588명으로 올해(2023학년도)보다 1만1523명 감소했다. 이 중 83.8%인...
그러나 학령인구와 조선인력 감소, 3D 직종 기피 현상,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 축소 등으로 작업 물량 처리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지역 조선사, 사내외 협력회사 등과 함께 인력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조선 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 정비, 외국인 고용특구 지정,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관...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보통교부세는 44.3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31.2조 원이 기초단체에 교부되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이 연도별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대학의 본질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의 비리를 옹호한 발언을 지속해온 김 후보자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모집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시모집 중 학생부위주 전형은 85.8%를, 정시모집 중 수능위주 전형은 91.7%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2375명)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 인원(3611명)이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은 1056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평)을 예비 선정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이대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도 잠시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된 일상에 치이는 일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경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755만8000명에서 2022년 641만7000명으로 100만 명가량 감소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 수는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공교육 예산이 큰 규모로 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증가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82조 원에 이르는 교육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해 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혁신방안’을 발표, 인수위에...
홍 총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교육 기관과 대기업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교육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초로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이민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도 저출산 대책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은 경제·사회·교육...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주택 개발로 만들어진 대규모 주거단지에 젊은층이 유입돼 6세에서 21세 사이 학령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호동 지역도 2000년 이후 재개발 사업이 계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두 지역의 학령인구가 15세(중학교 3학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소세를 보였다. 두 지역에 중학교 신설 등을 통한 중고등학생 유출...
통계청은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가 177만 명(-4.7%) 줄고, 학령인구(초등 -14.2%, 대학 -23.8%)도 크게 감소하며, 20대 남성인구(-30.8%)의 급감으로 국가안보의 근간인 병역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든다....
이밖에도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키로 했다. 충원율 등 대학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부터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미래교육 투자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교육비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