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데다 작년 10월부터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달 고용센터 업무일(20일)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3월 중 확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한액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각각 3.5% 상향...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37만6000명)보다 11.4%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15.7%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 원이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 명(3.9%) 증가했다. 이 같은...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었고,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5% 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000명으로 7.3% 증가했다....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7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9만6000명으로, 작년...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5월보다...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의 경우 이달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져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4월(545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달 6397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하한선에 대해선 “상·하한액을 선제적으로 예단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회계·기금에서 활용 가능한 나머지가 적자국채 발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져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 원으로, 작년 3월(4478억 원)보다 23.1%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올해 1월 6256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월 1만3100원) 대상자를 1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는 게 곤란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341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47만 2000명(3.6%) 증가했고,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 6584원에서 2018년 5만 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이 처럼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 하한액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된다. 2017년 하한액은 4만6584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5만4216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14.8%)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도 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만명(13.5%)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더불어, 육아휴직을...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월 1만3100원) 대상자를 1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는 게 곤란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상한액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월 4509억 원, 2월 4645억 원, 3월 5195억 원, 4월 545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6083억 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섰다. 6월 5644억 원, 7월 5820억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5만 원으로 뛰어넘으며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의 8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부터 90%로 적용돼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3% 상승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가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