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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8일

◆오전 10시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9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분양대행업체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선고 ◆오전 11시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선고

2016-01-08 08:03
검찰,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2015-12-18 16:20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10여개 사업…우선 매각해야

이들 사업에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나 영국 다나 유전 사업 가운데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들 21개 사업에 10조4천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4조5천억원으로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38개 사업은 전략적 가치와 수익성 모두...

2015-11-30 14:16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놓고 법정 공방

'주의의무 위반' 공방…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 “석유공장 운영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GS칼텍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했던 것이 아니냐(검찰).” “공사는 국제적인 인수합병(M&A)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한 미국 금융투자회사 메릴린치의 자문에...

2015-10-22 16: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21일

◆김제남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페이지 5억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의 매각 자문사에게 불과 30페이지 분량의 자료만 제출받고는 거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21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21일 하베스트사를...

2015-09-21 07:56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기소…'자원외교 비리 수사' 6개월만에 마무리

앞서 검찰은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0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난 7월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챙긴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거치며...

2015-09-17 14:58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배임 혐의 산정 기준' 잘못 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15-09-14 12:15
[오늘의 인물] 강영원 혐의 부인…"하베스트 인수, 배임 없었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경영 판단에 의해 추진된 인수합병(M&A)일 뿐 배임 의사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2015-08-17 16:40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첫 재판… 배임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사 인수는 경영 판단에 의해 추진된 인수합병(M&A)일 뿐 배임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첫...

2015-08-17 11:02
'55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2015-07-17 14: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일

◆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2015-07-01 07:03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5-07-01 06:44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경영판단일 뿐" 주장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구속여부가 30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사장은 최경환(60)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건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결정은 직접 내렸다는 기존...

2015-06-30 16:28
검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최경환 부총리 수사 종결

검찰은 그동안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인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2015-06-26 14:23
[오늘의 인물] '하베스트 의혹' 최경환 부총리, 검찰 서면조사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에 대해 검찰이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를 벌인 것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달 초 최 부총리를 서면조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면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에 얼마나 관여했고 구체적 지시를...

2015-06-23 16:34
하베스트 부실인수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23일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하베스트와 관련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석유공사 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석유공사는...

2015-06-23 14:12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제기된 사람은 누구?

검찰이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재소환함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 관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베스트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2015-06-23 10:36
하베스트 부실인수 책임 최경환 겨냥한 칼날

1조원대 국고 손실로 이어진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석유공사가 2009년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할 때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석유공사의 인수 발표 직전 강영원 전...

2015-06-23 10:13
검찰, '하베스트' 의혹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윗선 규명' 어려울 듯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에 대해 검찰이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를 벌인 것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달 초 최 부총리를 서면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에 얼마나...

2015-06-23 09:34
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강 전 사장을 불러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인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2015-06-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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