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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0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2020-04-22 19:40
  • LS 일렉트릭, ‘코로나19 영향’ 협력회사에 400억 조기 지급
    LS 일렉트릭, ‘코로나19 영향’ 협력회사에 400억 조기 지급
    이와 함께 LS일렉트릭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대금회수율 개선을 통한 협력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거래기업에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에 힘쓰고 있다.
    2020-04-21 08:56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2020-04-20 14:49
  •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동국제강,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협력사 28개사로 확대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대금 지급일수를 개선하는 등 결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협력사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및 주기적인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교육을 진행해...
    2020-04-16 17:19
  •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LG생활건강,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등 830억 금융 지원
    이는 월평균 거래대금 730억 원 규모로, LG생활건강과 하도급 거래하는 500여 개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는 매달 10일 주기로 현금으로 3차례 받던 거래대금을 정상지급일 대비 3~5일 일찍 받아 원자재비, 인건비 등을 정산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펀드도 앞당겨 집행한다. 상생 협력펀드는 은행과...
    2020-04-07 09:00
  •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반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된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은 앞서...
    2020-04-06 15:01
  •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지원 등의 코로나19 상생 지원은 기존 ‘금융지원’ 평가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추가 가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2020-04-02 10:01
  •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03-31 10:00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간 전ㆍ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2020-03-29 11:29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2020-03-26 12:00
  •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이어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15명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2020-03-20 18:22
  •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이러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참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2020-03-19 10:00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이에...
    2020-03-19 06:00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지원 3000만 원 이상)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2020-03-16 10:00
  •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우수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해 온 것을 시작으로 매년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작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외주 파트너사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약 7800억 원 규모다. 올해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에 하도급 대금을...
    2020-03-12 10:18
  • NICE그룹-건설공제조합, ‘중소 건설업체 금융지원’ MOU 체결
    NICE그룹-건설공제조합, ‘중소 건설업체 금융지원’ MOU 체결
    이번 협업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수십 년간 축적한 건설보증 및 금융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통해 CG NICE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플랫폼 내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사인 종합건설사들과 협력회사 간의 상생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이처럼, 양사의 독보적인 업계 전문성과 노하우를...
    2020-03-10 14:41
  • 건설공제조합-나이스 그룹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오픈
    건설공제조합-나이스 그룹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오픈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전자어음을 연이율 4~7%로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건설공제조합은 CG나이스가 중소 건설사가 금융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제조합과 나이스 비즈니스플랫폼은 CG나이스 서비스를 외상매출채권 유동화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20-03-10 13:12
  •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화디펜스는 2011년~2015년 방사청으로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외주정비 계약 16건을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에...
    2020-03-01 10:00
  •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2020-02-24 10:51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입칠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건설은...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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