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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2018-10-18 06:00
  • 정현백 장관 퇴임…"숨 가빴던 1년 2개월…성평등 민주주의 완성해야"
    정현백 장관 퇴임…"숨 가빴던 1년 2개월…성평등 민주주의 완성해야"
    그러면서도 "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여가부 내에 9개 부처가 참여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이 설치된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디지털...
    2018-09-21 14:33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2018-09-04 11:04
  •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공정위와 검찰은 자진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교환,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1 09:10
  • 한전·농어업협력재단 70억원 기금 출연 협약
    한전·농어업협력재단 70억원 기금 출연 협약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금조성을 합의한 뒤 2017년 1월 ‘FTA 농어업법’개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그리고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2018-07-19 09:4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환경부-KBCSD환경정책협의회(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멸종위기종 Ⅱ급 갯게, 한려해상국립공원 품으로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도 소음, 먼지피해 분쟁사건 발생 △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12일(목)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환경부-KBCSD환경정책협의회(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멸종위기종 Ⅱ급 갯게, 한려해상국립공원 품으로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도 소음, 먼지피해 분쟁사건 발생 △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12일(목) △김은경 장관 국제물주간 참가 등(해외출장)(싱가포르) △안병옥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피해구제위원회...
    2018-07-08 12:00
  •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이어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68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10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데 주민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2018-06-25 16:00
  •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해당 협의체는 핀테크 이슈 협의와 조정,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최근 P2P 업계 부실 문제도 직접 언급됐다. 특히, P2P대출이 외국에선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동산 쏠림’ 현상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 원승연...
    2018-06-25 10:13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방역 전환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2018-05-27 13:06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3시까지 교환하고 다음 회동을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5월 국회 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2018-05-23 11:04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품목 확정(배포시) ◇국토교통부 2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30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세울청사) 22일(화) △2018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현장 건설기술자 대상...
    2018-05-21 07:52
  • [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품목 확정(배포시) ◇국토교통부 2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30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세울청사) 22일(화) △2018년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현장 건설기술자 대상...
    2018-05-20 13:54
  •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quot;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quot;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이와 함께 창업ㆍ첫걸음 기업이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해 판로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기획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과...
    2018-03-21 10:30
  •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2018-03-08 11:00
  • 철강協 “무역확장법 232조 포함 통상압박 적극 대응”
    철강協 “무역확장법 232조 포함 통상압박 적극 대응”
    권오준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통상 담당 임원급 협의체를 활성화 하는 등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권오준 회장 외에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한국철강 문종인 부사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휴스틸...
    2018-02-21 15:17
  • 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으로 되살린다…향후 재난지역에도 적용
    특히 이번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포항시, LH, 흥해읍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은 재생계획의 수립과 지역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뉴딜사업 조기 추진(재정․기금집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재생계획 수립을 보조하고...
    2017-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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