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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형민(한림대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을 만나 응급의학과의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2024-01-03 12:00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 대표 이미지가 피의자에서 테러 희생자,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헀다. 한편 이 대표 피습 사태에 따른 과거 유사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한 유튜버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해 수술을 받았다. 200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2024-01-02 16:48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들고 여성 신도들을 불러 수년 동안 40여 차례 성폭행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9명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으로 신격화하는 취지로 가르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2024-01-02 16:32
  • 새해 첫날부터…오르빗 브리지 취약점 공격에 국산 메인넷 악영향 가능성
    새해 첫날부터…오르빗 브리지 취약점 공격에 국산 메인넷 악영향 가능성
    실제로 이번 공격 관련 가짜 뉴스나 오르빗 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링크가 확산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은 “브릿지 공격 및 해킹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이용한 2차 피싱 사기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사칭 계정들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는 공식 계정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2024-01-02 15:27
  •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에스원은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CCTV 도입이 늘고 있고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AI를 기반으로 사건 사고를 사전 감시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CCTV’와 같은 사전 예방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 인프라, 개인 일상 전반에 ‘얼굴인식 기술 적용 확대' 최근 한...
    2024-01-02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
    2024-01-01 08:49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공지에 따르면 권익 침해 행위로는 △악성 게시물 △아티스트 안전 위협과 사생활 침해 △아티스트 사칭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2023-12-29 16:3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2023-12-28 16:30
  • 남아공 여행하던 한국인, 칼로 무차별 공격당해...외교부 “여행 자제”
    남아공 여행하던 한국인, 칼로 무차별 공격당해...외교부 “여행 자제”
    계속되는 범죄 사례에 외교부는 24일 남아공을 포함한 11개국에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 지역에 발령하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외에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걷지 않는 등 항상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공의 강도 및 살인 범죄율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2023-12-28 09:42
  •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한 유튜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며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2023-12-28 08:44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GH는 그동안 인권...
    2023-12-27 17:00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
    2023-12-27 13:11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0:57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스미싱 유형 중에는 건강검진 결과 안내, 교통범칙금 부과, 택배 배송 주소지 변경 요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부고 안내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신종 사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고 행동을 잠시 멈춘 뒤 의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27 10:12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2023-12-26 12:00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한 달 FDS 탐지룰을 선적용 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2023-12-26 12: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2023-12-26 06:00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회생에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준 사례가 없고, 델리오와 같은 사례 또한 처음”이라고 말해 회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2023-12-26 05: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보장내용은 총 17개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암 진단비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해 및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 내원 시마다 3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를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2023-12-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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