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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NH농협은행은 ‘2023년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확대 운영해 영업외 시간...
    2023-12-13 10:01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 사례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관·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현대차증권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HMSEC로드맵'을...
    2023-12-12 10:26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주관한 행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총 8개 기관 및 개인 7명에게 시상했다....
    2023-12-11 16:1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NH농협은행 등 2개 기관과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이 받았다. 금융보안원은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2023-12-11 14:00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끝내 개정에 불응하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2023-12-08 10:55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2023-12-07 13:39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했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 배제 또한 지시해 응시자가 최종 임용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2023-12-06 09:5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2023-12-05 14:37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사칭 기관에 현금 피해를 본 50대 여성분의 피해구제를 도운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 씨는 ‘우리동네지킴이’라는 활동명도 센터에서 보고 들은 사례와 같은 피해를 ‘내 손으로 막는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시민들이 느끼길 바라며 지었다. 내년에는 지킴이 모집 인원을 상ㆍ하반기 각각 300명 내외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급할수록 안전하게 서금원을...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신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매년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불법대부업 광고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태극마크’로 등록대부업 위장하기도 활동 기간 발견한 전단 18개 중 14개에는 ‘공식등록업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중 3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2023-12-04 05: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부회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 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2023-11-30 16:48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 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해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다른 감독관 2명의 증언도 일치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17:1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피고인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2023-11-25 08: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11-22 18:13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AI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만일 AI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불합격과 같은 지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회사 측에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이나 영향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서류에서 개인정보가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 이용됐다고...
    2023-11-22 17:20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2023-11-21 15:30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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