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입력 2023-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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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273>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8    uwg806@yna.co.kr/2023-12-08 09:20:4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273>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8 uwg806@yna.co.kr/2023-12-08 09:20:4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는 태도로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해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럼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끝내 개정에 불응하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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