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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2018-09-11 10:52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최경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년 총선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인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여의도...

2018-09-03 15:58
'하트시그널2' 출연자 운영 식당에 여성 상대 '금품 갈취' 시위…식당 '긴급 휴점'

사진 속 시위자가 들고 잇는 피켓에는 '음주운전 벌금 내달라 갈취, 수 십 차례 현금 갈취, 수 십 차례 계좌로 갈취, 명품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절도, 여성의 명품시계 잡혀서 돈 좀 달라고 권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식당은 기다리고 있던 손님을 급히 돌려보내는 등의 일시휴점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위자가 지목한 출연자는 아직 자신의 입장을...

2018-08-31 17:01
[가보니] 축제와 투쟁이 공존한 제2회 치믈리에 자격 시험

30일 된 병아리 냄새’, ‘니가 먹으면 나는 죽어요-닭’ 등 배달의민족 특유의 위트있는 카피를 비꼰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치믈리에 향사와 배달의민족을 비판했다. 돌발상황에 장내는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결국 롯데호텔 측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고 행사장 밖으로 밀려났고, 주최 측은 경찰을 불렀다. 배달의민족은 “반대 시위를 위해 온라인...

2018-07-22 20:3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라디오스타' 조현아 사진해명·강동원 한효주 열애설·박진영 수사의뢰·'살림남2' 류필립 미나 등

이들은 박제된 강아지를 들고 있는가 하면, 개 도살 장면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항의 입장을 표했다.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 전체기사 보기 ◇ 박진영 수사의뢰, “조사 후 검찰에 의뢰할 것” JYP의 수장 박지영이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18일 박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평가는 어느 분야가...

2018-07-19 11:01
킴 베이싱어 등 "한국인, 개고기 먹지 말라" LA 총영사관 앞 항의 시위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닷컴'에 따르면 배우 킴 베이싱어, 프리실라 프레슬리 등은 한국의 초복(17일)에 해당하는 전날 총영사관 정문 앞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stop dog meat)'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박제된 강아지를 들고 있는가 하면, 개 도살 장면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항의 입장을 표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인 배우...

2018-07-19 09:56
文 대통령, 참정권 요구 시위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경청해 ‘눈길’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한다는 얘기에 장애인 단체는 이날 새벽부터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며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 문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들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 시위대원들과 악수를 했다. 문 대통령이 왜 시위를 벌이는지 묻자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선거 사전투표소가 보시는 것처럼...

2018-06-08 11:27
[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⑤-끝] 최철규 보암모 회장 “직접적 암치료 개념은 허위”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ING생명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외로웠다. 최 회장은 “혼자 대응하기에 상대는 너무 거대했다”며 “단체행동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렇게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보암모의 전신인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 고발센터’를 만든다. 1월에는 500명이 모였고, 2월이 되자 1000명까지 회원이 늘었다....

2018-06-05 11:01
[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①]약관 핑계로 '고무줄 보험금'…금감원 결국 ‘칼 뽑았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2월 말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암입원일당 보험금 즉각 100% 지급 △‘직접 치료’라는 약관 문구 명확화 등 금감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몇 차례 벌였다.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갈등은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8-05-29 10:28
[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종합] 한국지엠 정상화 기자회견 취소…비정규직 "3분의 2 노동자 해고 위협"

14일 오전 9시 40분께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15명은 기자 간담회가 예정된 부평공장 대강당에 진입, 비정규직 철폐와 부평 2공장의 1교대 전환 반대, 총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피켓 및 구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이전가격과 고비용 이자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2018-05-14 11:14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자회견 취소…비정규직 노조 회견장 난입

14일 오전 9시 40분께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15명은 기자 간담회가 예정된 부평공장 대강당에 진입, 비정규직 철폐와 부평 2공장의 1교대 전환 반대, 총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피켓 및 구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이전가격과 고비용 이자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상화...

2018-05-14 10:56
김기식 공방에 진퇴양난 문 대통령…자진사퇴 수순 밟나

한국당 서울시장으로 추대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 정문 앞을 찾아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전 지사는 “지금 금융 문외한이자 도덕성 최하위의 인물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이 2016년 5월 20일, 의원 임기 3일을 남겨 두고...

2018-04-11 12:4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확정

2015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연임이 확정되면서 2021년까지 총 9년 동안 지주 회장을 유지하게 된다. 김 회장은 1952년생으로 경남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날 하나금융 노조원들은 주주총회장 앞에서 김 회장 3연임 반대 의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2018-03-23 11:49
한국당, 청계광장서 北김영철 방한 규탄… 洪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 불러”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나눠 타고 올라온 당원들은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한 시간 가량 당 지도부와 시위를 함께했다. 한국당 측은 이날 집회에 15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3만 명으로 집계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라고 하는데 SNS에 보면 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며 김 부위원장...

2018-02-26 16:41
예탁결제원, 연초부터 ‘낙하산 인사’ 잡음… 노조 “무기한 투쟁”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여의도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 및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이 상무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사측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출근저지 투쟁를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이병래 사장의 불통을 참을 수 없다”면서 “조합원이 모두 뜻을 모은 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인사 철회 요구를 관철하겠다”...

2018-01-08 15:58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한국당은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세균 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자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진행한 데에 강하게 항의했다.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 진행을 막아섰던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 때엔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를 적은 피켓시위만 벌이고 투표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자 항의하듯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7-12-06 10:38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에 문제제기하며 반대토론을 이어가다 표결이 시작되자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애초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2017-12-06 01:01
윤계상, 탈세 주장 네티즌 고소…“허위사실 유포, 경찰 수사 중”

특히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계상 탈세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영화 ‘범죄도시’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해 탈세 관련 피켓을 드는 등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계상은 올 10월 3일 개봉해 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선족 신흥범죄조직 보스 창첸 역을 맡아...

2017-12-05 17:24
파산 돌입하는 넥솔론…갈 곳 잃은 300명의 노동자들

초청해 노동자들이 실업 이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넥솔론 노조는 “매일 익산 주요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절차 이전부터 기자회견과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했었으나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며 “정부에서는 변화도, 정책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7-1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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