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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326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2022-03-23 17:00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단 올해 보유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땜질 대책이 아니라 주택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2022-03-23 05:0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2022-03-21 15:19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 원, 종부세는...

2022-03-20 13:48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2022-03-13 13:1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등으로 복잡다기하다. 이 중 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지만 시가의 20%에서 80% 정도로 편차가 아주 크다. 이것이 부동산 특혜의 시작이며, 불공정하다.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시가평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세금이 많이...

2022-03-11 05: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2022-01-06 15:00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2021-12-31 05: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7.36% 올랐다. 작년(6.80%)보다 상승폭이 크고,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인상됐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2021-12-24 05:00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2021-12-23 21:2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2021-12-22 18:15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광주(7.24%), 세종(6.69...

2021-12-22 17:11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 껑충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르며 올해(6.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05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년...

2021-12-22 17:00
‘역시 이태원’ 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몰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상위 10개 주택 중 이태원 소재 주택은 1위(이태원로55라길)와 3위(회나무로44길), 4위(이태원로27다길), 5위(이태원로27길), 7위(이태원로55라길), 8위(이태원로55길), 10위(이태원로27라길) 등 7곳이다. 내년 공시가격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올해(295억3000만 원)보다 5.32% 오른 311억...

2021-12-22 14:05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의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2021-12-21 05:00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2021-12-20 17:30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2021-12-19 18:28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2021-1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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