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결과적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1년 유예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으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주택간 공시가격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보유세 과세표준인 만큼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가가 메기는 표준 집값으로 각종 세금 부과에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평균 17% 이상 상승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과 정치 현안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해 장철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서 2018년까지는 80%를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5%씩 조정하여 2022년에는 100%에 도달했다.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려던 목적으로 100%에 도달함으로써 그 시한부적인 기능을 마감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7월 시행령을 통하여 이를 다시 60%로 낮추었다. 도입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는 시세의 80% 안팎 수준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 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는 싼값에 파는 것 대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6.0%에서 2.7%로 내려간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매도자들이 집을...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6%에서 2.7%로 내려간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현재 지나치게...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한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이는 상위 규제의 문제지만 특정 군의 브랜드 제품만 쓰도록 해서 (임대주택의)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고 이것을 통해 시장에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도 정상화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편안 적용 시 적게는 수 천 원, 많게는 수 백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의 재산세 변동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700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부터 적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이 돼 종부세...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산출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가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는 종부세 부담을 모두...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3억 원 이하), 110%(6억 원 이하), 130%(6억 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ㆍ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
부동산원은 개별 가구 공시가격 산정엔 층과 향(向), 조망권, 소음 등 11가지 요인을 반영한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표준주택 공시가는 종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당시보다 실질적인 투입 시간을 늘려 정밀하게 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지역 내 전문 조사자가 약 7개월에 걸쳐 1인당 578단지를 집중 조사했고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는 없다”라고...
도대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뭐길래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공시가격=정부가 메긴 표준 집값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국가가 매긴 아파트 표준가격인 셈입니다.
공동주택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