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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추진… 지급률 개선 고삐
    정부,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추진… 지급률 개선 고삐
    문제는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달라 지급률마저도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평균 지급률이 최대 80.5%에서 최저 58%까지 약 23%포인트(p)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전체 실손 보험사의 평균지급률 역시 69%에 그쳐 총 40조 원의...
    2018-10-15 18:34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14 하계휴가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9일(목) △산업부 장관 08:2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신라H) 10일(금)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사업 설명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유관기관으로 역량교육 확대(석간)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 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14 하계휴가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9일(목) △산업부 장관 08:2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신라H) 10일(금)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사업 설명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유관기관으로 역량교육 확대(석간)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 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 7일...
    2018-08-05 11:40
  • BMW코리아, 안전진단 기간에 렌터카 제공 방안 발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기간에 점검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요청 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미 발표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진단 장비를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 배치했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하루에는 총 3289대 진단을 마쳤다....
    2018-08-01 17:03
  • 금감원 "존엄사는 사망원인 아냐"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2018-07-24 10:34
  • P2P업계 위기 수습대책 ‘한 목소리’…부동산P2P 대책은 빠져
    추진 사항으로 ‘대응 전략수립과 정부 기관 등 대외채널 확보’, ‘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자율규제안 마련’, ‘표준약관 마련 및 법률 자문’, ‘해외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모델 발굴’ 등을 언급했다. 특히 P2P협회사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로, 협회 이사회를 거쳐 늦어도 9월...
    2018-07-04 10:20
  • 일본기상청, 오사카 '여진' 가능성 제기…항공·여행사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
    일본기상청, 오사카 '여진' 가능성 제기…항공·여행사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
    이후 25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 30%, 당일은 50%를 여행경비 취소수수료로 부과한다. 항공사들도 취소 수수료 면제 기준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인천-오사카 노선에 대해 18~22일 탑승일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날짜 변경 시에 발생하는 재발행 수수료도 면제한다....
    2018-06-19 10:01
  • 내달부터 출발 3시간 전에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하면 위약금 10% 낸다
    내달부터 출발 3시간 전에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하면 위약금 10% 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며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2018-06-18 11: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아시아지역 표준, 한국이 주도(석간) △2018 인디브랜드 페어 개최(석간) △개정 전안법 준수 홍보 캠페인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아시아지역 표준, 한국이 주도(석간) △2018 인디브랜드 페어 개최(석간) △개정 전안법 준수 홍보 캠페인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산업 표준기반 연구전략 발표회 개최 △산업부, 제2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체 개최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 개최 △창의적인 공학인재 육성과 취업연계로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앞장서다 △산업부,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 개최(석간) 30일(수) △장관 10:00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세종청사) △‘18년 4월 유통업체...
    2018-05-28 07:18
  •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또 보험처리 여부와 관게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2018-05-23 10:28
  • 불가피한 입실불가ㆍ중도퇴실…산후조리원 계약금 환급ㆍ위약금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21일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과 다른...
    2018-04-10 12:00
  •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 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 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2018-04-02 18:15
  • 규제로 革新 싹 자르는 ‘일자리 矛盾’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정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만 개선해 정부가 약관을 심사하듯 표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과도한 규제비용에 대응하는 능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새로운 일자리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기업은 신문방송에 광고를 낼 수 있지만, 중소 상공인은 신문에...
    2018-01-23 14:00
  •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표준 약관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다급하면 큰 금액을 주기도 한다"며 "(컨설팅비가) 제품단가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이전시가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으로도 과하다, 가격이 높다는...
    2018-01-22 10:00
  • 신생아 폐결핵 전염 사건… 법원 &quot;산후조리원 최대 400만 원 배상&quot;
    신생아 폐결핵 전염 사건… 법원 "산후조리원 최대 400만 원 배상"
    재판부는 "(산후조리원 측은) 양성 반응을 보인 신생아들 및 부모들에 대해 표준약관에 근거해 체결한 산후조리원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2015년 6월 29일 발병 가능성을 알게 됐다. 이 시점 이후 조리원에 머문 신생아와 부모들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감염...
    2018-01-10 16:56
  •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10일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카드해지시 1만 이하 포인트는 서비자 선택에 따라...
    2018-01-10 12:00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제도도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수협유통 16개, 동원홈푸드 1100개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ㆍ환불 절차에 관한...
    2018-01-10 12:00
  • 유료아이템 먹튀 모바일게임… 공정위, 통지·환급 등 ‘보호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는 △총칙 △개인정보 관리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청약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201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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