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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2023-09-26 17:26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네카오 때리는 정부…토종 플랫폼 역차별 논란 지속국내 플랫폼 규제로 몸살 앓는 동안 빅테크 한국서 점유율·영향력 확대 “이러다 다 죽어…경쟁력 저하 넘어 韓 플랫폼 주권 빼앗길 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플랫폼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글로벌...
    2023-09-26 17:16
  •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규제 완화도 유력하다. 하지만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기준에 맞는 소형주택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1인 가구’ 수요는 일정 부문 채울 수 있지만, 아파트 위주의 시장 주택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2023-09-19 16:41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이 위원장도 “자율 규제의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등 국민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받아 빠르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2023-09-19 15:59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2023-09-18 14:16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여당은 우선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포털 규제 입법에 나섰다.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2023-09-14 14:41
  •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단속과 규제 방안 마련해야”“외국이었으면 경영진 총사퇴했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2023-09-08 17:05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2023-09-06 15:41
  •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도 시행된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2023-08-31 09:40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2023-08-28 15:54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그러면서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2023-08-28 09:50
  • 4%대 정기예금 속속 등장…이달 5대 시중은행에 7조 몰렸다
    4%대 정기예금 속속 등장…이달 5대 시중은행에 7조 몰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가 강화됐고,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어 4% 정기예금상품은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면서 “시장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은행도 덩달아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통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이 시중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보다 금리를 1~2%p가량...
    2023-08-24 17:00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2023-08-18 10:36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증시 테마주 ‘광풍’ 타고 주식리딩방 기승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2023-08-17 14:18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 3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플랫폼을 향해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ICT산업 육성보다 규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후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하고...
    2023-08-16 05:00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 짓눌려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면서 포털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2023-08-16 05:00
  • ‘예금 금리 4%’ 시중은행 오르니 저축은행 뒤따라
    ‘예금 금리 4%’ 시중은행 오르니 저축은행 뒤따라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규제가 지난달부터 정상화(105→100%)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신(예·적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덩달아 4%대를 돌파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은행권 예금금리보다 0.8∼1.0%포인트(p)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023-08-12 10:19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2023-08-09 05:00
  • 이용자 이탈, 실적ㆍ주가 곤두박질…창업주도 수조 원 평가손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이용자 이탈, 실적ㆍ주가 곤두박질…창업주도 수조 원 평가손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QR체크인·잔여백신 예약 등 기술 활용 혁신 서비스로 사회 문제 앞장선 네카오검색 광고 시장 침체ㆍ포털, 플랫폼 규제 속…국내서도 토종 IT 공룡 입지 축소생성 AI로 반격…네이버 이달 24일 하이퍼클로바X·카카오 4분기 코GPT 2.0 출시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혁신이 멈추자,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MZ세대들은 궁금한 것이...
    2023-08-09 05: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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