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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글 봐주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가격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아래 깔린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다. 시장의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는 이들의 행위조차 막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훤하다. 포털 검색, 음원 플랫폼 등 공룡의...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플랫폼이 규제로 성장동력이 상실될 경우 국가 IT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종 플랫폼은 자연재해, 코로나 19 등 국가의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앞장서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해왔다. 포털은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방역당국을 도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K 방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2023-12-22 05:00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6:2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대해선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2023-12-13 10:54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MS를 9116만 달러(1203억 원)어치 사들였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인공지능(AI)에서 해임됐다가 단 5일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복귀하면서 차세대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은 주로...
    2023-12-10 14:14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프로젝트 클린은 셀러 검증·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100% 환불 등 소비자 품질보증 서비스, 원클릭 신고제·미스터리 쇼퍼 도입, 한국어 전용 IP 보호 포털 IPP(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론칭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알리가 시행하고 있는 무관용 원칙 기반 빅데이터 필터링 제도에서 더 강화된 정책이다. 그간 알리는 빅데이터를...
    2023-12-06 18:29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08년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을 포함해 왔다.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23-12-06 14:11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 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멘트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에너지양이...
    2023-11-30 16:14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이날 경기부동산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량은 총 62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1만213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최근 거래량은 지난해 말 집값 내림세가 시작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질 당시보다 거래량이 더 적다. 지난해 9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820건이었지만...
    2023-11-29 16:38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8 18:08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2023-11-27 08:00
  • 무역협회, 디지털 플랫폼 전면 개편…AI 기반 검색 등 제공
    무역협회, 디지털 플랫폼 전면 개편…AI 기반 검색 등 제공
    아울러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인 ‘트레이드 내비’에서 제공되던 ‘71개국 관세율 조회’ 및 ‘무역 규제 정보’를 KITA.net으로 통합함으로써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 플랫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명자 한국무역협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전략을...
    2023-11-26 11:00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바이든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중국 내 인권 등을 거론했고, 시진핑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소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래도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와 펜타닐 퇴치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돌발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경쟁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속셈이다. 바이든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2023-11-23 05: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규제․입법 서비스’, 국민에게 친숙한 포털, SNS를 통한 SRT예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이동 자유를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특장차, 바우처택시 등 호출) 플랫폼’, ‘양자 AI...
    2023-11-22 12:05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그러면서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2023-10-20 11:00
  •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홍석준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중국 응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넘어서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도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5 11:09
  • 국내 ICT 기업 성장 방정식…"웹3.0에 AI 더 접목하라" [웹3.0 창조적 파괴]
    국내 ICT 기업 성장 방정식…"웹3.0에 AI 더 접목하라" [웹3.0 창조적 파괴]
    사용자 경험ㆍ인터넷 보안 강화데이터 처리ㆍ분석 효율도 증대"국가차원 규제 이슈 등 해결해야" “국내 ICT 기업들이 AI를 웹3.0에 접목하면 인터넷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AI와 웹3.0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더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웹3.0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023-10-04 05:0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방통위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하고...
    2023-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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