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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권의 포털개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개편, 아웃링크 추진 등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3-05-31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2023-05-23 18:15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2023-05-23 15:33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2023-02-03 16:3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이중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이어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2023-01-02 06:0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규제법률은 규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2022-11-10 12:00
  •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업계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유사하고 중복되는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위원 구성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기 땐 업계 대표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했던 금융사 임원이 임기 도중에 현직에서 퇴직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
    2022-08-02 14:31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술개발 사활 건 건설사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술개발 사활 건 건설사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0%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만큼 누구나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되는...
    2022-07-14 16:00
  •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김종민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각각 '정보통신망개정법'과 '포털 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회의 이후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2022-04-14 14:50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제한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걸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2022-04-12 22:1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2022-03-20 16:00
  •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도 DNA·BIG3 산업에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지원함으로써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DNA 및 BIG3산업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와...
    2022-01-13 08:40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2021-12-26 12:20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2021-12-22 12:10
  •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에 18명이 참여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여야가 함께 구성키로 했다. 이걸 통해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2021-10-01 14:21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38세 CEO, ‘틱톡’ 개발자 장이밍(張一鳴)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38세 CEO, ‘틱톡’ 개발자 장이밍(張一鳴)
    그들은 전 세계 상권을 장악한 화교(華僑)의 절대적 주류를 이루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조국인 중국 대륙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 중국을 부활시켰다. 태평천국의 홍수전(洪秀全), 후야오방(胡曜邦),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李光耀)를 비롯하여 ‘호랑이연고(虎牌萬金油)’로 유명한 후원하오(胡文虎)등 유명한 화교 거상들이 모두 이 객가족에 속한다....
    2021-09-16 05:00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2021-09-09 13:36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다만 완전 폐지인지, 최 의원의 안처럼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인지는 미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 추진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김용민 의원은 여야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1-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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