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검색결과,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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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2013-06-19 15:05
[발언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흡연자는 열등국민?

술, 정크푸드, 자동차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담배에만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주폭’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술의 해악이 담배보다 훨씬 크나 술에 비해 유독 담배에만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술의 사회적 비용(18조6000억)이 담배(5조6000억)의 3배 이상이나, 경고문구의 크기는 담배의...

2013-06-14 09:46
[이석중 칼럼]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제민주화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심사기준이 지나치다.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유지 조건은 49개 금융 관련법과 공정거래법 및...

2013-06-07 10:33
[正論]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의사만을 전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 의사의 중요성과 함께 소수의 권리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록 소수자들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다수에게 수적으로 약세라고 하더라도 소수자도 엄연히 존재하여 견해를...

2013-05-24 10:47
[아청법, 여전한 논란-1] 성인 배우가 교복 입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 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청은 지난달 아음물 단속에서 193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검거 유형은 음란물 제작 8명(구속 4명), 영리목적 판매 등 98명(구속 2명), 단순 배포·전시 326명, 단순 소지 39명, 일반...

2013-05-13 15:08
박 대통령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안전판 될 수 있어야"

이어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행사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2013-04-25 14:55
러·중 정상, 전방위 전략협력 강화

두 정상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원칙과 정신을 바탕으로 평등 신뢰·상호지지·공동 번영과 함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진핑은 회담에서 “복잡다변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방위 전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주권·안전·발전 노력을 굳건하게 지지해야...

2013-03-24 09:17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 EU “평화와 인간존엄 증진 기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1세가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현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역사와 자유·평등·박애의 보편 원칙에 충실한 국가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황청과 평화·정의·연대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대화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3-14 09:28
삼성전자, 미국서 애플에 한방 먹이나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뜻한다. 만약 ITC가 판정 대상인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라도 침해 판정을 내리면 애플의 제품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단, 제소 대상 제품에...

2013-03-07 09:41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2013-02-03 10:01
국민은행, ‘KB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

이날 선포식에서 민병덕 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근거한 고객중심의 업무 확립, 모든 고객을 차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매월 21일을 ‘KB금융소비자의 날’로 지정해 영업현장을 중심으로 지점장이 직접 고객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경영진에 보고하는...

2013-02-01 09:31
프랑스, ‘75% 부유세’ 내년에 또 추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9일 부유세법의 대상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발표 이후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들어맞는 새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로-벨카셈 대변인은 “부유세는 공평함을 통해...

2013-01-04 10:44
프랑스 헌재 "고소득자 ‘75% 부유세’는 위헌"

헌재는 이 법안이 가구원 소득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과세 총액을 늘리는 새로운 부유세 산출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정책의 핵심 사안이었던 ‘부자증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프랑수와 올랑드 정부의 행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증세안의 해당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2012-12-31 08:50
체인스토어협회, 강화된 영업규제에 강력 반발

유통업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GATS 및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12-11-20 16:07
코스트코 대표 “휴일영업 사과할 생각 없어”

드래퍼 대표는 “우리는 소송을 제기 안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우리도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청 민주통합당 의원이 “(코스트코가) 한국법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묻자 드래퍼 대표는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2012-11-15 18:07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또 ‘고용평등기본법’을 만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임금피크제와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및 점진적 연령제한...

2012-11-11 20:03
박근혜 “국무총리-장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부여”

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2012-11-06 13:20
코스트코, 서울시에 영업시간 제한 소송 제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012-10-15 15:10
안철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 발표(종합)

그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라며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 중에서도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첫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내놓았다....

2012-10-14 11:52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 남은 과제는 (종합)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하여 특권을 키우지 못하도록 특별히...

2012-09-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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