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 발표(종합)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영역에 한정된 기존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민생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라며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 중에서도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첫 정책으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내놓았다.

재벌개혁 7대 과제는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이다.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 관련 나머지 6대 과제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게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면서 “자료는 확정되면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