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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2018-05-08 09:25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이어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돼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ㆍ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국토계획법 해당 조항의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토지소유자의...

2018-05-04 12:00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더불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한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급특례 조항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혼인 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2018-05-02 14:59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해야 한다.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2018-04-25 11:10
[데스크칼럼] 개헌에 성평등도 담자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의식 교육을 다시 하지 않는 한 성차별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성계가 이번 개헌에 성평등의 가치와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는 바를 국회는 꼭 눈여겨봐야 한다. 헌법에 담기 어렵다면 이제라도 법률 개정에 국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2018-03-27 10:49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2018-03-27 10:07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당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2018-03-23 13:5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기본권 개선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2018-03-20 12:32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또한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2018년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2018-03-08 11:00
[카드뉴스 팡팡] ‘세계 여성의 날’ 이 왜 있냐고요?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110년 전 오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숨진 동료를 기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이며 평등권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죠.UN은 이 날을 기념해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상징은 ‘빵과 장미’인데요.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여성의 생존권을...

2018-03-08 06:00
北 외무성 "평화적 문제해결 의지 있지만 결코 대화 구걸 안해"

그는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염원으로부터 미국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 해결하는 대화"라고...

2018-03-03 22:01
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답변

이어 윤 수석은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서에...

2018-02-27 11:54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역에 후보 내겠다”…취임 일성

특히, 통합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당 정강·정책과 관련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우리의 분명한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2018-02-13 15:58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헌법...

2018-02-06 15:14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임용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는 25일 구(舊)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8-01-25 16:01
법무법인 인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

2018-01-23 08:03
[W기획_여성친화기업 (28)한국존슨앤드존슨] “아무리 좋은 제도도 ‘써야 보배’ 눈치 보지 않게 ‘리더부터 먼저’”

　“좋은 제도의 도입에만 집중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문화로 정착시킬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비결입니다” 　9일 방문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만난 박규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이사는 남성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다양한 사내 양성평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비결을 이같이 답했다....

2018-01-19 10:43
안철수·유승민, 통합개혁신당 창당 선언…“중도의 힘 합쳐 국민 여망에 부응”

또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다”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중부담·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2018-01-18 11:32
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유지해야 글로벌 경쟁 가능"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2017-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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