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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취득과 이를 통한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규제 대상 회사 835곳 중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47곳이며,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488곳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여파로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방건설로 40곳이 늘었다. 이어 일진(32곳), 보성...
    2022-12-10 07:00
  • 국토부·서울시, GTX 충돌 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국토부·서울시, GTX 충돌 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의 업무 충실도와 업무 수행 중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행정조사는 GTX C 노선 변경 논란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은 단지 지하를 지나가는 현 노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기아차그룹의...
    2022-12-07 16:44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아파트값이...
    2022-12-04 14:55
  •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美 전기차 시장 공략 위해 SK온과 맞손중장기 전략 위해 합작공장 총 3곳 필요정 회장, 우회전략 대신 규제 정면 돌파지배구조 개편 때도 편법 대신 정공법노사문화 해결 위해 직접 노조와도 면담불확실성 대신, 미래전략 위해 정도경영 현대자동차가 SK온과 미국 현지 배터리 합작공장을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2022-11-29 16:00
  • “한국 상위 10%는 신흥 중산층...부동산·자녀교육 치중한다”
    “한국 상위 10%는 신흥 중산층...부동산·자녀교육 치중한다”
    자신들의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강력한 동기 안에서 불법적 스펙쌓기나 편법 상속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는 사회 흐름 또한 해석해 볼 만하다. 한국의 신 상류 중산층을 규정하고 그들의 특성을 조명하는 연구를 내놓으면서 저자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극도로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데는 이런 계급적 이유가 잠재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 문제에...
    2022-11-29 08:32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둘러싼 가족경영, 탈세, 편법 승계 의혹도 풀어가는 중이다. 김 센터장의 동생 화영 전 대표가 2020년 물러나고 김탁흥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회사에 입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두 자녀는 모두 퇴사했다.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정관에서 금융업, 투자업을 제외하겠다고 해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는 올해 3월 남궁훈...
    2022-11-25 05:00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가 24명이고 내국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2022-11-23 14:06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ㆍKCGI, 제1회 거버넌스 대상 개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ㆍKCGI, 제1회 거버넌스 대상 개최
    KCGI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2013년 만도의 한라건설 편법 지원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점, 대림산업에 대한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 요구 등을 높이 평가했다. 동 부문 혁신가상 수상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로 SM엔터테인먼트 주주 총회에서 독립적인 감사 후보를 선임한 점을 인정받았다. 학술 부문 대상 수상자는 김우찬...
    2022-11-21 17:02
  •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2022-11-17 11:00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편법 행위자에 경제적 이익 귀속돼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실질적인 무주택자’라 해도 등기부 등본 정리가 안...
    2022-11-16 16:41
  •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22-11-09 15:40
  •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22-11-09 10:07
  •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손 회장이...
    2022-11-08 18:36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2022-11-02 12:2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외면할 때 귀한 달러를 투자해 천사로 칭송받던 론스타는 온갖 비리와 편법에 소송까지 동원해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더 벌어 가려는 악질 사모펀드로 낙인찍혔다. 사모펀드(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모은 자금을 제약 없이 운용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2022-10-28 05:00
  • 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신속히 허용해야”
    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신속히 허용해야”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엄격한 주주동의가 필요하며 소수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무의결권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실제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2022-10-24 12:02
  •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2-10-21 09:53
  •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이어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일종의 편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해 중구의 교육 예산이 초등돌봄 사업에만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지난 2019년부터 초등돌봄 사업에 든 예산은 약 236억 원으로, 중구는 이 중 77%를 부담해왔다. 올해도 취약아동·청소년 지원을 제외한 150억 원 정도의 주요 교육예산 중에서 111억 원을 초등학교에...
    2022-10-19 05:00
  •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적폐가 쌓인 부분이 꽤 된다”라며 “그중에서도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종료하기로 했다”며 “(사업 과정에서) 위법과 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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