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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2021-11-08 15:56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2021-11-08 14:17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2021-10-20 14:02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2021-10-19 17:17
더 커진 자산 격차...미국 부자 10%, 전체 주식 89% 싹쓸이

지난 1년 반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주식과 뮤추얼 펀드로 불린 자산은 6조5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하위 90% 미국인의 자산 증가분(1조2000억 달러)과 비교해 5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이끈 온라인 무료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에는...

2021-10-19 14:44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관련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대다수가 은행 측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게 됐고 이는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글로벌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투자자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2021-10-15 14:35
[자본시장 속으로] ESG 이슈와 논란들

‘ESG는 사기’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주장들이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일컫는다. 첫째, 녹색 채권이나 Social 펀드의 명목으로 조달된 자금이 본연의 목적 이외에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소위 Green Washing)이다. 둘째는 ESG 경영을 선포한 후 여전히 석탄 사업에 투자하거나 ESG 평가 등급은 좋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2021-10-13 14:25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또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국가, 사회 등을 구성하는 ‘개인’이 아닌, 한 금융지주사를 대표하는 회장이란 사회적 직위가 부여하는 책임자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는 금융회사들은 ‘불법을 피하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맡겼을 때 진정 그 소비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021-10-07 05:00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9-30 14:47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2021-09-15 18:00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2021-09-12 18:00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2021-09-09 14:55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2021-09-05 11:23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 4월 26일 휴먼엔의 현 최대주주인 커넥티트얼라이언스펀드의 주식 225만9,887주(지분율 12.6%)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팬아시아바이오1호펀드로부터 50억원을 투자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휴먼엔 측은 “약속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지난 5월...

2021-09-04 15:00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2021-09-04 09:00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2021-09-03 16:01
케이카, 증권신고서 제출…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케이카는 2018년 4월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뒤 같은 해 10월 출범한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케이카는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사후 책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업계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판매대수는 총 11만2909대에 달한다. 케이카는 전국 41개...

2021-08-30 17:53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2021-08-13 20:07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자금세탁만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에 특화된 업권법을, 야당은 특금법 개정안을...

2021-08-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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