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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가 패소하기까지 피해자는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조정위)부터 춘천지방법원 1·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한국 사회 여전한 ‘아빠 찬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 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씨는...
    2023-02-28 16:06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수능 100% 합격…전문가들 “결격사유 안 돼” 장 차관은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는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2023-02-27 13:2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6:38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2023-02-24 12:10
  •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다만 시는 지난달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1억1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는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라며 “행정대집행과 법정...
    2023-02-23 17:43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2023-02-21 12:55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홍상수-김민희, 베를린 길거리 데이트 포착…꿀 떨어지는 눈빛 여전해
    홍상수-김민희, 베를린 길거리 데이트 포착…꿀 떨어지는 눈빛 여전해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열애를 진정했다. 이후 2019년 홍상수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두 사람은 여전히 불륜 상태지만,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3-02-19 18:47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오늘의 주요공시] 지역난방공사·KISCO홀딩스·제우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지역난방공사·KISCO홀딩스·제우스 등
    소송에서 패소, 400억 원 지급 판결…항소 및 가처분 청구 예정 △ 머큐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사채 30억 원 취득 △ 카이노스메드,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와의 양수도 거래 종료 △ 태영건설, 계열회사 에코시티개발 HUG 보증부 대출 요건 충족 위해 총 272억 원 출자 △ 빛샘전자, 주당 168원 현금 배당 결정 △ 서한, 반월당지역주택조합...
    2023-02-15 18:05
  •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불확실성’ 기업 가치 할인…목표가 26% 하향”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불확실성’ 기업 가치 할인…목표가 26% 하향”
    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국내 형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2022년) 미국 ITC 최종판결에서 합의(2020년 12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합의 계약을 체결(2021년 2월)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대웅제약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2023-02-13 08:09
  •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소송전 1심 패소에 18% ‘뚝’ 대웅제약(-18.02%)은 메디톡스와 5년간 치뤄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23-02-11 13:09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공사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의 이유로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2023-02-09 16:52
  •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가 버스 운수회사 B 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는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B 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를...
    2023-02-08 11:22
  • “갈비탕 쏟아 화상” vs “손님도 책임 있어”…항소심 법원 판단은
    “갈비탕 쏟아 화상” vs “손님도 책임 있어”…항소심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2023-02-06 09:26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서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 520억 원이 항소심에서 205억 원으로 줄면서 판결에 대한 해석에서 양사는...
    2023-02-04 09:00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2023-02-04 09:00
  • “많이 올랐는데…” ATH 대비 삼토막 난 코인들, ‘유동성·증권성 변수’
    “많이 올랐는데…” ATH 대비 삼토막 난 코인들, ‘유동성·증권성 변수’
    이 센터장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SEC-리플 소송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만약 리플이 패소할 경우엔 주요 알트코인의 증권성 분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 수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2023-02-04 05:00
  •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패소한 원고에게는 레깅스를 입고 피고에게 PT를 받는 지옥행을 판결했다. 그는 “형제의 우애가 바지 한 장으로 멀어지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동생이 원하는 옷을 입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이후 세 사람은 나란히 레깅스를 입고 함께 운동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는 “장가는 못...
    2023-0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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