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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보조금 상한선’ 올릴까 내릴까… 이통·제조사 ‘티격태격’

“먼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반드시 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제가 현행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사와 이통사 간 주고받는 판매 장려금과 유통점에 직접 주는 보조금도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이달 말께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를 대략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2014-06-24 10:24
현오석 “투자지표 공고하지 못해… 개선 여지는 있다”

이어 그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2014-06-11 16:14
SK텔레콤, 기업용 솔루션 파트너 공개 모집

신규 파트너사 대상으로는 6개월간 판매 장려금을 지급, 은행 대출이자 부분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등 금융ㆍ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은 “기업용 솔루션 파트너에게 분야 별 차별화 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반 성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기업용 솔루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5-25 11:18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단통법은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2014-05-15 18:47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금지…‘불이행' 최대 3억원 벌금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지연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안정화되면 이통사 간 요금·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단말기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제조사는 장려금 등 재력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기초한 경쟁력을 높이는...

2014-05-06 10:33
10월부터 갤럭시S5 보조금 공시하나

단통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통법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통법이 정식 통과되면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01 10:35
혼돈의 통신 시장, 단통법 통과로 안정 될까?

단통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와 이통사는 단통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2014-04-30 18:0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 1위는?…"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재산요건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해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2014-04-30 15:15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시장 안정위해 '동분서주'

최 위원장은 “최근 휴대폰을 바꿨는데 3개월간 8만원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더라”며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면 판매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통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이통3사는 고가 요금제에 한해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고 있다.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요금제를 권하고 있는...

2014-04-16 09:22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불필요한 약정 없앨 수 있으면 없애라”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휴대폰을 바꿨는데 3개월간 8만원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더라”며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면 판매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통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희 부문장은 “이통사와 판매점들간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계약이 있다”며 “최소 3개월은...

2014-04-15 17:50
무점포 가맹점 아이템 '착한가게' 어떤곳?

올해 4~6월안에는 가맹점 가입비마저도 무료로 제안,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판매장려금과 분기별 특별보너스판매장려금 및 장학금제도와 생활자금제도까지 다양한 지원혜택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KA홀딩스는 특별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rc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4-14 17:32
공정위,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실태점검

점검이 이뤄지는 내용은 지난해 이후 새로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판매장려금 심사지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3배 손해배상제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있다. TF는 중소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 새로 도입된 제도를...

2014-03-27 14:14
대형유통업체 ‘갑의 횡포’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정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의 계약에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체의 1.76%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고 납품업체 1.8%는 부당반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하게 요구받은 경영정보 유형은 경쟁업체 매출에...

2014-03-26 12:00
GS25 급성장에 유통공룡까지 가세…편의점 업계 지각변동 오나

365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연계한 파격적인 프로모션 지원을 내세우며 창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덩치를 키우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마트 위드미는 빠르면 5월부터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위드미FS’를 인수한 이마트는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위드미FS에 80억5000만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2014-03-25 10:29
‘갤럭시S5’ 80만원대 가닥… 타사 파장 예고

최근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논란이 심해지자, 이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대신 출고가도 내리는 것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통사를 통해 일선 대리점에 지급되던 판매 장려금 규모를 대폭 줄이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2014-03-20 10:49
노대래 “특약매입 관련 정책 변함없이 추진”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그간 추진한 시책에 대해 설명한 뒤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으로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2014-03-13 15:00
이마트 “동반성장 협력회사 판매장려금 완전 폐지”

판매장려금은 원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었으나, 납품대금 대비 일정 비율을 무조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용 성격으로 변질됐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2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2014-03-04 09:46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개된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될 듯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제조 회사도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장려금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면서 보조금에 대한 조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사들이 특정 대리점·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요금 거품을 확인할 수...

2014-02-26 08:17
미니스톱 “24시간 미영업 점포, 불이익 없다”

미니스톱은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상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청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본사와 경영주 모임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2014-02-21 17:55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2014-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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