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투자지표 공고하지 못해… 개선 여지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투자지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재차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국민도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대부분이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끝나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맥)박수 측정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청년층 고용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궁긍적 목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는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 도입된 운영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농업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