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보조금 상한선’ 올릴까 내릴까… 이통·제조사 ‘티격태격’

오늘 방통위 주최 토론회… 이통사 “상향 땐 경영타격”vs 제조사 “유통비용 떠넘기기”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단말기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이통사는 내려줄 것을, 제조사는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 만큼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24일 오후 열리는 보조금 조정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격론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제조사, 이견 좁힐 수 있을까?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통3사는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제조사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극명한 만큼 불꽃 튀는 토론이 예상된다.

현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 정액제다. 지난 2010년 이래 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이 다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조금 상한선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부터는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등 100만원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보조금 상한선 무용론까지 나왔다. 이른바 27만원 보조금 상한선은 유명무실한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다.

일단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보조금이 통신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 보조금을 줄이고, 단말기 출고가도 낮추자는 것이 이통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단말기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자는 주장은 휴대전화 유통 관련 비용을 제조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이통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놓은 보조금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휴대폰 가격 차가 큰 현실에 맞게 보조금 상한선을 높여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야 단말기 출고가를 고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통사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밥그릇 뺏길라 신경전 =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3사간 입장도 차이가 있다. 이들 업체는 보조금 상한선의 지급 방식을 놓고 정률제와 정액제 두가지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행처럼 모든 기종에 상관없이 특정가격(27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일정비율(%)로 차등 상한선을 두는 ‘정률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며 “단말기 가격에 따라 보조금 상한제를 차등지급해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상한선은 낮추되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를 차등 지급하면 자금력이 많은 1위 사업자가 유리하다”며 “이럴 경우 특정 이통사의 단말기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 보조금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액제는 규제당국의 관리가 더욱 수월한 반면,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들의 역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정률제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는 등 규제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단점으로 꼽힌다.

보조금 상한선 논쟁에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면서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먼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반드시 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제가 현행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사와 이통사 간 주고받는 판매 장려금과 유통점에 직접 주는 보조금도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이달 말께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를 대략적으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