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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CJ·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CJ제일제당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코살린' 등 6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10품목이다. 한국얀센의 5품목도 판매 정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2013-02-05 16:00
  • '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ㆍ이연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2013-01-26 11:06
  • 아모레·LG생건, 화장품 ‘과장광고’ 행정처분
    식약청은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 준다’는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 광고에 대해 2개월 간 판매 업무를 정지시키고 잘못된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LG생활건강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 유한양행 ‘바이오 오일’의 광고는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2013-01-02 08:41
  • 경기·W저축銀, 예한솔·예성으로 이달 31일 영업재개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부로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업인가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에 취소된다.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2012-12-28 17:57
  • 금감원, 금융사 ‘네임 앤 셰임’ 민원공시에 소비자 접근성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점을 비롯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보험권에서의 민원과 상담이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의 보험업권 민원발생 건수는 3만6189건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2만9849건보다 21.2%(6340건) 크게 늘었고 상담 역시 8만5136건으로 8.7%(6804건) 확대됐다. 은행·비은행에서는...
    2012-12-10 12:00
  • 남해화학 430억 가짜 지급보증 ‘네 탓 공방’
    또 남해화학은 지난 29일 직원 조모씨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부터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액수는 43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지난해 기준)의 11.7%에 해당하는 초대형 사건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남해화학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자기자본대비 5% 이상)인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S은행...
    2012-10-30 11:06
  • “식약청,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잘못 판단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엑스클레어 크림의 제조사인 영국 싱클레어社가 위 크림이 약국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며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2012-10-18 10:43
  • 식약청,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9개→15개로 확대
    제조·수입업체 13곳, 판매업체 7곳, 의료기관 10곳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판매업체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해당 추적관리 의료기기의 소재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심장충격기를 수입한 신생기업(주)에 대해서만 해당기기에 대한 기록이 미비해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다.
    2012-09-11 10:14
  • 코오롱, “판매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3보)
    코오롱, “판매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3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오롱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 동안 쏟은 피와 땀, 연구 비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이번 판결을 평하며 “우리 국책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첨단산업 기술을...
    2012-08-31 10:13
  • 거래소, '구멍뚫린 공시시스템' 뒷북 개선 나섰지만…
    거래소, '구멍뚫린 공시시스템' 뒷북 개선 나섰지만…
    다만 시장조치가 뒤따르는 매매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공시 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전체의 15% 정도로 즉각공시가 시행될 경우 판매공급계약, 타법인 출자 등을 제외한 75% 정도 공시는 즉시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시 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 검증을...
    2012-08-22 11:11
  •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리베이트 악습 이번엔 뿌리 뽑힐까
    그간 이들 업체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판매 1개월의 업무 정지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품목 판매 3개월의 업무정지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3차 적발시에는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이 적용돼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리베이트 제공자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도 적용기간이 1년에서...
    2012-08-02 09:40
  • “리베이트 의사·약사 면허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제약사 등의 경우 현행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으로 늘어나고 3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에서 해당품목 허가 취소로 강화된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돼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2012-07-26 13:09
  • 한미약품 발기부전약 ‘팔팔정’ 1개월 판매정지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약국에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인 팔팔정이 가격정보를 약국에 배포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한미약품에 팔팔정 50mg과...
    2012-07-09 16:47
  • 박재완 “면세유 불법유통 막겠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게도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가 취해진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물경제 급락과 같은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도...
    2012-06-13 10:18
  •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대형 IB, CCP·ATS 등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스톱’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대형 IB, CCP·ATS 등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스톱’
    정지’ 대형IB 육성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대체거래소(ATS)와 등이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었던 CCP 설치가 지연되면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결제업무를...
    2012-05-02 08:37
  • “잦은고장 KTX 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잦은고장 KTX 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종전에 실시하던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부터 품질관리, 제작판매 정지, 리콜 등 완성품의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사고나 장애를 초래할 경우 운영자에게 선로사용료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 교체ㆍ보수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2012-04-06 06:00
  • 씨티그룹, 日법인장에 미쓰이스미토모銀 출신 기용
    2009년에는 돈세탁 대책 미비를 이유로 소매은행 부문이 1개월간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투자신탁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 30일간 개인용 금융상품 판매를 정지당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당시 씨티은행의 대런 벅클리 사장과 씨티증권의 브라이언 맥커핀 사장이 물러났다. 이번 인사에는 금융청과 비크람 팬디트...
    2012-03-28 15:40
  • 서울대 의대생의 ‘서울대 의자’ 실제 사용 경험담!
    서울대 의대생의 ‘서울대 의자’ 실제 사용 경험담!
    그 후 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추는데 이때 10초 가량 정지하는 식으로 5회 반복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마자세를 돕는 의자도 나와 눈길을 끈다. ‘바로체어Ⅱ 프리미엄’ (www.hwvip.co.kr)은 일반의자와 달리 체중을 허리에만 싣지 않고 정강이 쪽으로 분산시킨다. 이 의자에 앉으면 기마자세로 착석되며 척추가 자연적으로 곧게 펴지면서 머리를...
    2012-02-09 10:33
  • 발기부전치료제 과열홍보 ‘악수’어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과열홍보 ‘악수’어디까지…
    이를 위반 시 해당 제품은 판매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오남용 방지의약품으로 보다 엄격한 사용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특히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02-03 13:59
  • 공정위, 내주 소고기 유통가격 왜곡 조사 발표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2012-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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