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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파업까지 벌였다. 이 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도 아닌 ‘화물연대’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2022-12-13 05:00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2022-12-08 11:00
화물연대 파업 2주…석화공장 가동 중단 위기ㆍ타이어 생산량 70% 감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액이 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타이어 업계는 추가 감산에 들어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주요...

2022-12-07 16:33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5일 기준, 공공주택 건설공구 244개 중 174개 공구 공사 차질 공사 한 달 중단 시에는 약 1400억 원 피해 발생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2022-12-06 11:22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 강’ 대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2일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의 건설기계 2만5000대가 멈춰설...

2022-12-05 15:38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대통령실 청사서 추경호ㆍ한동훈ㆍ이상민 등 관계장관 불러 회의"건설 현장 막고 돈ㆍ채용 요구, 타협하지 않고 상응 책임 묻겠다""정상운행 방해ㆍ위협,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정유ㆍ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준비, 대체 인력ㆍ장비 신속 확보""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근로자 생존 더 어렵게 해" 윤석열...

2022-12-04 15:44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컨테이너 반출입량 지난주 194% 수준

전날 오후 기준 품절주유소는 74곳에 달했다. 총파업 참가 규모는 지난주보다 줄었다. 지난주 4300명의 67% 수준인 2900명으로 추정됐다. 13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집회와 대기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운송 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총파업 기간 대체수송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진행한다.

2022-12-04 14:06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 업종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공사·정유 4사와 함께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며 주요 거점별로 입·출하 및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군 탱크로리 등을 대체 수송 수단으로 긴급 투입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2-12-03 14:17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중소기업 등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의 누적 피해 규모는 약 1051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1061억 원)에...

2022-12-03 13:50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필요시 대체 인력 투입 혹은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

2022-12-02 17:15
부산항 반출입량 평시대비 95%까지 회복…화물연대 운송거부 동력 약화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하는 등 대체수송력을 보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19년 만에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해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2022-12-02 14:51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52개소로 늘어…"대체 수송 수단 긴급 투입"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품절 주유소가 2일 08시 기준 52개소로 늘었다. 정부는 대체 수송 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을 통해 품절 주유소에 대한 공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2022-12-02 14:20
LH “레미콘 공급 중단에 공공주택 입주 차질 우려”

LH는 내년 상반기 총 2만9000가구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공사 중단 현장을 관찰하고, 지난달 30일에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파업...

2022-12-02 09:46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KTX 등 여객열차와 서울지하철 1·3·4호선, 화물열차 등의 운행은 대체 인력 투입 없이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조합원 61.1%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2022-12-02 06:58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만4519명으로 평시 인력 2만3995명의 60.5% 수준이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

2022-12-01 17:29
[종합]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주요업종서 '1조 6000억원' 손해 예상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무개시명령 외에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멘트와 정유 외에도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가 계속되고 있고, 철강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태다. 장 차관은 "화물연대...

2022-12-01 14:32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이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

회의를 통해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업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무개시명령 외에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해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2022-12-01 14:00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성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바 있다”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이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22-12-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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