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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이어진 최순실 사태로 파면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대기업 규제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보다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법, 제도 정비를 통해 바꿔야 한다는...

2017-03-30 10:46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나온지 21일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2017-03-30 08:22
'빛나라 은수' 박찬환, 딸 박하나 '임신 소식'에도 괴로워하는 까닭은

29일 방송되는 KBS 1TV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 제 86부에서는 박찬환이 8년 전 은수(이영은 분)가 자신의 딸 빛나(박하나 분)로 인해 교직에서 파면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연미(양미경 분)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도 깨닫는다. 8년 전 교사이던 은수는 당시 자신의 학생이던 빛나가 '폭력 교사'라는 누명을 씌워 교직에서 파면됐다. 재우는 빛나의...

2017-03-29 15:12
정권 말 따로 노는 경제팀…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차기 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국에서는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아마도 차기 대선에서 뽑은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17-03-29 11:38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수출 회복…기업들 “경기회복” 기대감

기업의 심리지수를 의미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환호하며 2년여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직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79를 기록했다. 메르스 사태 발발 직전인 2015년 4월 80을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도...

2017-03-29 10:46
[김남현의 채권썰] 심리도 금리인하를 접고 있다...금통위원의 생각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위협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신정부의 기대감 등은 심리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미 연준(Fed)이 완화기조를 축소할 초기만 하더라도 약세로 반응하던 뉴욕 증시도 이젠 금리인상 재료에 상승으로 반응하면서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2017-03-29 08:09
박근혜 파면에 환호, 기업심리(BSI) 2년전 메르스사태 직전 수준 회복

기업의 심리지수를 의미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환호하며 2년여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 데다 최근 수출이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숙박업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1년...

2017-03-29 06:00
월화드라마 ‘귓속말’ 이보영, 이상윤 비서로 등장…동침 동영상까지 공개

한편 형사 직에서 파면 당한 후 자신을 배신한 동준을 함정에 몰아넣은 영주는 자신과 그의 동침 영상을 태백 SNS에 공개하며 동준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또한 영주는 ‘태백’의 비서로 들어가 동준에게 사건 당일 국도 CCTV에 찍힌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본격적으로 그를 옥죄기 시작한다. ‘귓속말’ 제작진은 “동준이 ‘태백’에 입성하면서 연기파 배우들의...

2017-03-28 16:58
유승민 “한국당 후보들 보수 대표할 수 없어”

그는 “지금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파면) 헌재 판결을 아직도 승복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박근혜 치맛자락만 잡고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수의 희망이 되겠다”며 “바른정당과 함께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 대장정을 동지들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낡고 부패하고...

2017-03-28 16:27
[임철순 칼럼] 2017년 3월,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세월호가 인양됐다는 말도 떠돌더군. 그동안 일부러 인양하지 않았다는 거지. 침몰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잠수함 충돌설 등 괴담이 계속 생산됐잖아? 인양 과정에서 램프를 제거하자 선체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배에 구멍을 내는 것도 왈가왈부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 -글쎄 말이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2017-03-28 11:02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4월 20일께 본격 이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 급히 청와대를 떠나게 되자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작업을 준비해왔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주 중에 내부 회의를 거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개 기록물...

2017-03-28 10:28
반토막 난 박근혜정부 474정책..허리띠 졸라맨 탓에 저축률만 외환위기 후 최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경제정책이 집권 4년 차 파면과 함께 사실상 탄핵당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절반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부진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저축률만 키운 모습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7-03-28 09:57
월화드라마 '귓속말' 2회 예고…이상윤, 이보영에 치이고 권력에 치이고 '로맨스 언제부터?'

충격에 휩싸인 신영주는 경찰직에서도 파면 당하고, 자신의 약혼남(이현진 분)에게도 배신 당한다. 복수를 다짐한 영주는 이후 동준의 대리기사로 접촉한 뒤 호텔방으로 데려가, 겁탈당한 듯 비디오를 조작했다. 방송 전 기대와 달리 이동준과 신영주는 도저히 엮일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된 상황. 그러나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처절한 로맨스가 예고돼...

2017-03-28 08:16
주요 외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긴급 타전…구속되는 3번째 한국 대통령 될지 주목

블룸버그는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이미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파면당하게 된 스캔들과 관련해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인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업들이 수천 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2017-03-27 14:10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집회 계속…"박근혜 구속" 구호 나와

자유한국당 김진태·조원진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속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외에 세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남기게 된다.

2017-03-25 19:47
이선애 후보자 “탄핵인용, 여론 따른 것 아냐…결과 승복해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판단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헌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17-03-24 16:54
'썰전' 유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 '29자 메시지' 언급 "아무런 메시지 안 낸 것 같지만 깊이 보면…"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파면 당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퇴임하고 나서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 않았냐"면서 "그 무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는 자기 지지자를 향해 '나를 버리십시오'라고 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오류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내가 딛고 있던...

2017-03-24 09:28
박근혜 파면 신정부 기대, 소비자심리 1년5개월만 상승폭 최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향후경기전망도 1년만에 최대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을 기록해 전월대비 2.3포인트 올랐다....

2017-03-24 06:00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고려대는 23일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2017-03-23 19:57
돈 넘치는 미래부…장관은 재산 1위, 산하協 연봉은 黃권한대행 2배

한국IPTV방송협회장의 경우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은 2억2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원으로 정부부처 차관(약 3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라고 녹소연은 주장했다. 연봉 2위에 이름을 올린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억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연간 업무추진비는 1억800만 원에 달했다....

2017-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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