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여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필요 이상 증액시켰다는 지적에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 교섭 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사법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내년 국회 특활비 증액도 도마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이 국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정치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 관련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게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33억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또 2013년 5월~2015년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20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ㆍ법무부 특활비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활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
정부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절반 이상은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기관들의 특활비 예산 중 10% 가까이는 특활비의 용도 규정과 동떨어진 사업에 편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서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10년 전 본인의 이야기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세금, 국기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05년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당시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함을 지적했고, 감시 강화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특활비 상납을 요구받아 돈을 전달한 과정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30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13...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내가 왜 그런 돈을 받겠냐. 말도 안된다“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할복하겠다”면서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의원은 친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이날 오전 모 일간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관계자에게 “지난 정부 국정원이 여러 여야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서 원장은 보도에서 제기된 5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정보위원에게 얘기한 것도 없고,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정권의 국정원장을 관행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감옥에 넣는 것은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