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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더구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아예 통지하지 않아 사용자가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업원은 업무상 배임 책임만을 질 뿐이다.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2023-12-28 05:00
  • DL이앤씨, 층간소음 막을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DL이앤씨, 층간소음 막을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간혹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여부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양쪽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2023-12-27 10:36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USTR, ITC 결정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해세계 최대 미 시장에서 판매 중단으로 타격 불가피애플 예고한 대로 결정 불복해 즉각 항소특허권자 마시모와 합의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최신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애플 최대...
    2023-12-27 09:23
  •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직속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며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이날부터 특허권...
    2023-12-26 21:48
  •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과거 애플-삼성전자 특허분쟁 당시와 비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과거 삼성전자 특허 분쟁과 이번 사안을 비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3-12-21 08:04
  •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과거 한국의 삼성전자와 ITC 특허 분쟁에서 졌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지령을 뒤집어줬지만 마시모는 미국 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ITC 결정으로 애플의 맞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 간의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ITC의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2023-12-19 14:57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S, 전선 부문 최고 실적 행진 전망…손자회사 가치 급등도 재평가 요인
    [오늘의 증시 리포트] LS, 전선 부문 최고 실적 행진 전망…손자회사 가치 급등도 재평가 요인
    기술 특허권 분쟁이 관건, 승기는 툴젠에 수익화 사업과 R&D도 차분히 진행 중 오의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LS마린솔루션 해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전문 기업 올해는 전력케이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익 체질 개선 내년은 해상 풍력 매출 반영에 따른 외형 퀀텀 점프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포함 해외 주요 거점 계열사...
    2023-12-15 08:02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특허분쟁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에 특허법원이 위치한 관계로 관내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 중점...
    2023-12-13 06:00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국내 제약사가 대규모 특허 분쟁에서 이같이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복합제제는 두 가지 이상의 주성분이 함유돼 있는 약제를 뜻하는데, 듀카브는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로서 단일 품목만으로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다. 카나브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000억 원 이상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당초 46개 제네릭(복제약) 회사들은 2021년...
    2023-12-05 16:09
  • [특징주] 예스티, ‘역대 최대’ HBM 장비 수주 소식에 강세...“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수주 이어질 것”
    [특징주] 예스티, ‘역대 최대’ HBM 장비 수주 소식에 강세...“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수주 이어질 것”
    고객사의 HBM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예스티는 HBM 장비의 수주물량 증가와 함께 수주품목 다변화에도 성공해 내년에는 큰 폭의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예스티는 경쟁사가 제기한 고압 어닐링 장비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최근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예스티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당 특허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023-11-27 14:06
  •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2023-11-26 09:09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씨아이테크는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씨아이테크는 2대 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직랜드, 마이크로컨텍솔...
    2023-11-15 16:01
  • 기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기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2023-11-02 09:30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국제공동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소유권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이고 공동명의로 특허를 낼 경우 권리 행사 단계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기관 연구 예산도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협력만 늘리는 것은...
    2023-11-02 05:00
  • 이엠앤아이 "하반기 OLED 사업부 호조…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망"
    이엠앤아이 "하반기 OLED 사업부 호조…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망"
    개발한 QD-OLED 소재는 현재 다수의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 또 내년 12월까지 유∙무기 전자수송층(ETL) 재료 합성 국책과제를 수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일회성 비영업 지출이 발생했지만, 하반기 매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실적 및...
    2023-10-20 13:47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2023-10-20 09:42
  •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기술신탁은 기보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이나 탈취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2023-10-19 09:30
  •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예전부터 주요 특허출원국이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는 특허분쟁의 요충지인 미국과 유럽이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IP 정책에 의하여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IP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판결이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2023-10-12 05:00
  •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 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2023-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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